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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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편 서비스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우정사업 중기 경영전략(uPOST2010)

「우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32호


배경

e-mail 등 대체 통신수단 발전, 전자금융 확산으로 인하여 우체국 이용자가 계속 줄어드는 등 우체국 창구망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 중심점이 없어 국가행정 역할을 수행 할 창구망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국을 통하여 국가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지방 Hub로서의 우체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우체국 존립기반을 강화한다.


경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여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일부 개정하였다.

내용
효율적인 창구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투자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운영은 40개소(우체국 33국, 수련원 1개소, 집중국 3국, 물류센터 3개소)에서 이루어지며, 물류기능이 강화된 국사건립(보령, 파주), 집배통합 추진(동래), 관서Pool제에 따른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 개선(13국), 우편물류 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센터 준공(동서울우편) 및 건립추진(대전, 국제우편물류센터), 물류센터 기반의 3자 물류사업 진출·확대에 대비한 전국망의 소포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06. 7월~’07. 9월)되었고, 수도권 우편물량 집중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와 국민의 교량 역할을 하는 우체국 기능 재정립(Post Bridge Project)을 위한 전문 컨설팅업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행정부 전산망 연결하여 우체국을 통한 국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정부와 국민의 언로 역할 수행으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지방 Hub로서의 우체국 역할정립을 위한 구체적 이행절차, 물류작업 환경이 열악한 국사시설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사업지원 역량 강화, 우편작업 공간의 저층부 배치로 물류기능이 강화된 집배 전담국사 건립 및 중·소도시 집중국내 집배업무를 단계별 수용한다. 전담국사는 보령, 동래, 파주, 동대구 집중국내 집배 수용 : (순천, 안동)에서 이루어지며, 수도권 집배 총괄국의 관할지역 통합 및 기능분리를 통한 광역집배센터 건립이 추진 : (서울강북지역, 구로·금천지역, 남인천·송도 신도시)되고,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운영 관리(60국 1,485억원)된다. 우체국 건립은 신축 24국 457억원, 개축 35국 1,020억원, 증축 1국 9억원으로 신축된다.


소포처리 능력 확충을 위한 소포물류센터 건설 및 첨단 물류시설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으로는 소포중심 물류인프라 구축 추진, 창고관리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었다. 소포물류센터 설계 추진은 대전, 전주, 서울서부집중처리센터에서 추진되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지식정보센터, 전파연구소를 물류센터 및 집중국으로 활용되었다.


우정자산의 수익자원 다각화 및 합리적 시설물 유지관리기반 마련, 임대청사 준공(서울중앙, 부평) 및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자산의 수익사업 발굴(여의도, 양천(국제), 성남 등) 시설물 관리 아웃소싱 추진 방안 및 시범사업 계획이 수립(제주청)되었다.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