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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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전략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부 - IT839 전략 계획 수립(2004년 2월) / u-IT839 전략(2006년 2월)
- 정보화 정책 u-Korea(2006년 3월)


배경

한국 IT의 최대 강점은 세계최고의 인터넷 및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가구는 1,100만을 넘었고 이는 약 73%의 가구 보급률로 세계 1위를 연속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 국민의 약 74%에 달하는 3,400만이 가입하여 세계 7위에 기록된다. 


이러한 통신 인프라와 정보통신서비스의 확대는 한국 IT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3년 IT산업은 전체 GDP의 15.6%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총수출의 30%인 476억 달러로 전해 대비 23.5%나 늘어났다. 앞으로도 세계 IT 시장의 연평균 성장율은 6.7%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는 연평균 5%, 정보통신기기와 부품 분야는 연평균 약 1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IT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IT산업의 구조가 반도체와 휴대폰,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일부 부품과 단말기에 치중하고 있고 이들 분야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도맡고 인도의 풍부한 IT인력자원의 글로벌 기업과 결합하는 등, 경쟁 후발 국가들의 추격과 선진국들의 견제로 더욱 다원화된 경쟁적 도전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이미 성숙된 기존의 IT산업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9대 IT 신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4년 3월 국민 소득 2만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반 구축과 지금의 지식기반사회보다 한층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지능기반사회(u-Korea)로의 진입을 목표로 IT839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내용

IT839 전략은 신규 수요창출 효과가 크고, 유·무선통신 및 방송융합에 의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8대 서비스와, 이를 뒷받침 하는 3대 첨단 인프라, 산업경쟁력이 있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9대 신성장동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IT839전략은 IT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개념에서 착안한 것으로, 8대 서비스-3대 인프라-9대 신성장동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IT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부가 먼저 사업자 허가, 서비스 방식의 결정,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초기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면(서비스),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유발하고(인프라), 인프라의 고도화에 따라 생산기반이 견고해지며,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첨단기기와 부품, 콘텐츠, S/W등 차세대 엔진산업이 성장·발전(신성장동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국가 전체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게 된다. IT839전략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IT서비스 시장은 2004년 2.6조원(43.3 -> 45.9조원)에서 2007년까지 10조원(43.3->53.3원)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전체 IT산업도 2004년 240조원, 2007년에는 38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IT수출은 2004년에는 700억불에서, 2007년에는 1,100억불을 달성하고, IT산업고용은 2003년 123만명 수준에서 2007년에는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IT산업의 GDP비중을 2003년 1,500달러에서 2007년까지 3,000달러로 끌어올려서 2012년에는 국민소득 2만불 중 IT로 5,0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정보통신부, 《2006년도 연구보고서-IT839전략》, 2005. 1
정보통신부, 《2006년도 연구보고서-u-Korea기본계획》, 2006. 3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