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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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략기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화 정책 u-Korea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전 세계적인 정보화의 물결에 동참하여 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보화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 물리적 환경은 세계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1996년부터 시행된「정보화촉진기본법」(현「국가정보화기본법」) 에 따른 제1차 정보화촉진계획, Cyber Korea 21, u-Korea 기본계획 등 국가 주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적시에 적절한 형태로 수립되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집행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IT 기술은 급속도록 진보하고 있고, IT 환경도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IT 신기술의 출현과 발전은 새로운 IT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동시, 다양한 사회, 문화적 현상을 출현시킨다. 이에 IT 환경변화를 예측, 진단하고 조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시의성 있는 정보의 획득과 분석을 통해 정보통신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경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ICT 특별법 시행으로 ICT 정책을 총괄·조정할 범정부 차원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2014년 2월 출범했다. 전략위원회는 지금까지 흩어졌던 ICT 정책 업무를 통합·조정하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ICT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략위원회에 상정하는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도 출범한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도 하나로 통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예산을 최소 15%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등이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도 시행된다. ICT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해소를 위해 접수부터 시험·평가 및 인증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용
이미 몇 년 전부터 방송통신 융합이 이루어져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이동통신과 IPTV, 방송의 디지털전환, SW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3년 정보통신·방송 시장 규모는 371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어, 2000년대 이후 타 산업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날로 산업의 규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전체 산업의 정보화, 혁신성, 융합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여기에서 정보통신이 일체의 생산과정상에 필수적인 자원이 됨과 동시에 궁극적인 재화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갈수록 높게 부여되는 경제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앞으로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속도의 광속화, 관할의 붕괴·소멸 그리고 융합, 똑똑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배경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혁명은 수십 년간의 눈부신 디지털, IT 기술 발달을 실질적인 원동력으로 하여 라이프스타일과 비즈니스 방식 등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사회 영역의 기존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이런 변혁이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까지 동시다발적, 광속 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온라인 환경은 웹 3.0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인용 디지털 디바이스가 하나의 기기에 통합된 형태로 일상화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정보 사회라는 제3의 물결을 넘어 스마트 사회라는 제4의 물결을 타고 미래로 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보력과 네트워크 파워를 가진 모바일 온라인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라이프스타일 변화, 新시장 및 新비즈니스모델 출현, 산업구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여,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이라는 국정목표 아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네트워크 측면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 인터넷존(Wi-Fi존)을 대폭 확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HW와 SW 측면에서, ICT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ICT 중소벤처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플랫폼 측면에서,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맞춤형·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신규 미디어시장을 창출하여야 한다.


넷째, 콘텐츠 측면에서, 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등을 추진하여, 산업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정보통신 산업생태계가 얼마나 건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Ecosystem(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주변의 무생물의 환경이 사전적 의미이고, 어떤 지역에 사는 모든 생물과 그 지역 내의 비생물적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그 속에서 물질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기능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생태계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참여하는 사람, 집단 및 이들간의 상호작용의 총체와 지식의 생성에서 피드백까지 이루어지는 구조나 과정이 마치 자연의 생태계처럼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생태계가 상생과 협력 정신으로 생태계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어야 건전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참여와 공유로 인한 기술, 서비스, 산업간 경계 붕괴와 산업내/산업간 구조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산업주체의 생존·성장 전략의 복잡성은 매우 커질 것이다. 한때 인터넷 서비스의 실험장으로 주목받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따라서 다시 제4의 물결이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새로운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정보통신 산업 전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있는 서비스와 콘텐츠들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의 역량과 분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롭고 창조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IT 기업들의 분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절차와 규제, 네트워크와 주파수 등의 폐쇄적인 가치사슬을 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유롭고 다양한 비즈니스의 실험들이 가능한 환경이 조속히 만들어져야한다.


미래의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가치의 대부분은 생태계를 장악하는 국가나 기업, 개인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웹이 모바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곳으로 확장되는 시점에서, 산업주체들의 ‘무한 가능성’을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는 ‘도전과 실험의 장’을 마련해 주고, 이러한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홈페이지
이원준 외(2006), "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제13권 제3호.
한재민, 김혜영(2007), 기업생태계에서 IT 역할, 2007 한국경영정보학회 International Conference.
황현수(2006), 웹 2.0 비즈니스모델을 통한 에코시스템의 진화방향, 웹2.0 컨퍼런스 코리아.
양정수(2009), 안드로이드가 만드는 모바일 생태계, 현실과 전망, 그리고 과제, SW Insight 정책리포트.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