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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세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가옥세법」

배경

「가옥세법」은 1909년 대한제국말기 시가지의 가옥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호세(戶稅) 대신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경과

「가옥세법」은 대한제국 융희 3년(1909년) 탁지부 법률 제2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가옥세법」은 시가지에 존재하는 가옥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가옥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옥세를 시행하는 지역에는 호세(戶稅)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옥을 영구사용의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하고 있으며, 가옥세는 4등급으로 가옥을 나누어 부과세율을 정하였다. 일등급 가옥은 삽십간이상, 이등급 가옥은 십간이상, 삼등급 가옥은 사간이상, 사등급 가옥은 사간미만의 가옥으로 분류하였다. 일등급 가옥은 갑종 일환, 을종 오환, 이등급 가옥은 갑종 이환, 을종 일환삼시전, 삼등급 가옥은 갑종 팔십전, 을종 오십전, 사등급 가옥은 갑종 사십전, 을종 삼십전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갑종이라는 것은 석조로 된 기와가옥을 말하였다.
황실소유 가옥과 관 소유가옥, 도·군·면·촌·리·동 기타 공공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중이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옥에 대해서는 가옥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가옥세는 5월 31일과 12월 31일에 한하여 2분기로 분납하도록 하였다. 가옥세의 부과를 위해 재무관리가 직접 가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옥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이환이상 이십환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송병기·박용옥·박한설,《한말근대법령자료집》국회도서관, 1970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