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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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행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배경
참여행정은 지역의 구성원인 지역주민들이 지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의 지방의회로 대표되는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와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경과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행정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청회활동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각종 위원회의 참여, 반상회를 통한 의견 전달 및 수렴, 집단민원 등을 통해서 참여행정의 폭을 넓히고 있다.

내용

1. 참여행정의 순기능
참여행정은 대의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준다. 대의제의 보완을 위하여는 주민참여 외에 주민청구·주민투표의 제도가 있으나, 주민청구․주민투표가 대의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상이 생길 경우에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비하여, 주민참여는 상시적인 것으로서 언제라도 실현될 수 있는 데 특징이 있다. 또한 참여행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참여행정을 통하여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정책의 집행에 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주민들의 지방자치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게 된다.
참여행정은 행정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발현하게 되는데, 해정기관과 주민사이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 행정의 협조가 증진되며, 주민간 이해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용하며, 행정집행의 용이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


2. 참여행정의 역기능
참여행정의 역기능으로 우선적으로 높은 비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참여행정은 많은 시간,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사업이나 정책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지체와 비능률이다. 또한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냐에 의문이 생길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여행정은 지방적이고 부분적인 이익 때문에 전국적이고 전체적인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이 있다. 그리고 주민이 권력에 흡수·포섭됨으로서 참여의 의의를 상실하고 허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의해 조작될 위험성도 있다. 행정에의 주민참여는 행정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그 책임회피와 전가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즉, 행정참여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조장하고, 창의성과 책임성을 둔화시키며, 책임의 공유나 협동이 아닌 행정책임의 회피 또는 전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pp.525-527.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