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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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배경
민원행정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관련된 행정을 말하며, 「지방자치법」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민원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경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은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발달해 왔다. 대표적으로 팩스민원, 주민등록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을 통한 방문발급의 감소, 어디서나민원처리 등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현재의 민원행정은 정보화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내용

민원행정은 현행 법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근거를 가지면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주민지향적 민원행정을 위해 전자민원, 무인민원발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의 처리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현재 민원행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민원 사무건수를 최소화하여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민원서류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대면 접촉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 전자민원
전자민원의 경우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 전자정부(www.korea.go.kr)"를 운영하면서 통합전자민원(G4C: Government for Citizen)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신청 사무는 724종이며,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가 32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은 2000년 9월 민원업무혁신 기본계획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하면서부터 시작되어 2000년 1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민원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11월에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 무인민원발급
무인민원발급의 경우 정보화를 통한 국민지향적 민원행정의 구축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초기에는 시청이나 구청과 같이 공공기관내에 설치를 하여 방문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절약하였으나, 현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나 공공장소에 그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처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처리의 대표적인 예는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전의 민원행정의 경우, 해당 기관의 소관 민원이 아닐시 민원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 가서 접수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합적 민원처리를 통하여 어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든지 해당 행정기관으로 민원이 원활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해 진 것이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족
1994년 4월 8일 국무총리 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발족시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를 독립적 및 중립적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5년 10월 30일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 2006》행정자치부, 2006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