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주제유형
기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25대 과제인 온라인 국민 참여 확대’의 세부추진과제로 선정된 후, 먼저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에 의해 시행되었다.

배경
근로사업·지식사업/행정DB 구축사업 등 다수의 정부 추진 DB 구축사업에도 불구하고, 수요자·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DB 연계 및 활용은 미흡하다. 즉 지식사업, 행정DB 구축사업, 부처 자체추진 정보화사업등 매년 다수의 DB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별 영역구분 및 예산투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협업기반의 막힘없는(Seamless)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생성·유통·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며 이의 기반이 되는 행정DB의 구축·확충 및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정부는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제63회 국정과제회의, 2005. 7. 20), 2007년까지 증명서 유통의 획기적 감축을 위하여 주요 행정정보 70종에 대한 공유체계를 구축·추진하고, 행정정보의 DB구축·운용 및 활용에 관한 전략적 발전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여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을 제고하고 있다.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25대 과제인 ‘온라인 국민 참여 확대’의 세부추진과제로 선정된 후, 먼저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사업(2004.10~2005.02)이 수행되었다. 효율적인 정보공개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서비스 단일창구를 마련하고 신뢰성있는 정보소재 파악에 필요한 공개정보 제공에 대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수립된 정보화 계획의 단기 이행과제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2005년 10월부터 총 6개월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약 800여개 정보공개 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단일 창구인 ‘열린정부(open.go.kr)'사이트를 구축하여 2006년 4월 27일부터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사업추진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다기관 통합연계가 필수인 사업특성에 따라 정보화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의렴수렴을 통해 약 1300만건 이상의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 및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내용
(1)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정보공개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 정보화전략(ISP) 수립하고 시스템간 연계를 위해 내용적·기술적 표준안 마련 및 연계계획 수립하였다. 또한 사용자 그룹별(민원인, 공무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요소 발굴하고 ISP 중간보고 시, 공공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하며 파일럿 시스템 구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고, 처리절차 수립, 안전성 확보, 개선요소 발굴에 중점을 둔다.



(2)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공개 단일창구인 ‘열린정부’를 통해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색 후 즉시 청구 및 청구 바구니를 통한 일괄청구 등으로 간소화된 청구 절차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된 정보공개 건별 처리 상태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자동통보 받을수 있다.


또한, 공개에 대한 결정통지 후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즉시 결제 후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부터 정보획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하다.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이미 청구되어진 정보공개자료에 대한 공유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소재 파악이 가능한 통합검색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체험관, FAQ, Q&A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의 체계적인 정보공개 안내와 개인별 청구이력의 상세정보, 관심 키워드 관리를 통한 정보목록의 자동검색 등 개인맞춤서비스가 구축되었다.



2)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를 통한 일원화된 정보공개 업무처리로 정보공개결정부터 결정 실시까지의 전 정보공개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접수된 청구 확인 후 처리부서 지정, 타기관 이송, 민원 이첩 등으로 즉시 처리한다. 처리 요청된 청구서는 지정된 기관 처리부서 담당자에 실시간으로 자동 통보되어 결정기간 내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관리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공개청구 통합관리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건의 처리 상태 추적 및 운영현황을 한번에 실시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실시간 운영현황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정보서비스가 제공된다.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의 기술적 구축 특징은 재사용성과 다기관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우선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통합 사용자 디렉토리, 통합회원관리, 전자지불 등 G4C공통 기반 서비스를 비롯한 공통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 자원의 재사용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기관에서 별도로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지 않고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신청, 청구처리조회, 정보목록 검색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관 특성에 따라 연계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타 기관 정보목록 연계 등 기관 간 데이터 송수신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보안을 고려하여 구축하였다. 



연계시 국정원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보안 알고리즘(ARIA)을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시스템 이용 사용자 그룹별 권한에 따른 메뉴 관리 및 권한 부여로 기관내부에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하였고, 공무원 창구의 데이터 전송 등 보안 적용을 위해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SSL을 사이트에 적용시켰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한국학술정보, 2006
오철호, <정보통신 기술과 행정>대영문화사, 2002
권기현, <전자정부와 정부혁신-모형, 패러다임, 쟁점> 커뮤니케이션북스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