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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복지패널조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통계청승인번호 11757호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사회복지정책본부에 의해 실시되었다.

배경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사회통계자료는 미흡한 실정이고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평가가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여러 복지욕구와 관련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공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를 제고시키며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과

2005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본부에 의해 실시되며 작성체계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한국갤럽이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기획팀에 보고하는 형태이다.

내용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7,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 하고 1년마다 동일한 질문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 방법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복지통계의 대표 패널을 구축을 목표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패널을 구축하고,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통계청 D/B 수준의 각종 조사결과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외국 패널(ECHP 등)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통하여 개별 가구의 능력을 파악한다. 이러한 개별 가구의 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지표를 생산하게 되는데 빈곤지표, 분배지표, 양극화지표, 실업률관련지표, 배제 및 박탈 지표 등을 생산한다. 이들 조사를 바탕으로 가구의 능력과 복지시스템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빈곤 진입 및 탈피 요인을 조사하고 개인의 복지, 행복감, 삶의 질을 측정한다. 


조사는 크게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아동용)로 이루어진다. 가구용은 성별, 연령, 동거여부,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장애 및 만성질환여부 등을 묻는 가구 일반사항과. 사회보험가입여부, 가구 자산과 생활여건, 극민기초생활보장, 가주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정도 등을 조사한다. 가구원용은 사회보험 및 개인연급 수급, 퇴직연금 가입 여부,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 생활실태와 만족 및 의식, 사회적 자본, 개인사 등을 조사한다. 부가조사(아동용)는 아동의 학교생활, 생각, 부모님과 친구.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가구용과 가구원용은 면접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자기기입식과 면접조사를 병행하는데 부가조사(아동용)는 아동이 직접 자기기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동이 직접 기입하기 어려울 경우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 (http://www.mw.go.kr)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ttp://www.snuwelfare.or.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un.kihasa.re.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