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출입국관리 법제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는 출입국관리법(2005.8.4 법률 제7655)에 의거하여 행해진다.


배경

출입국관리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적정하게 심사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을 말한다


외국과의 인적 또는 물적 교류가 빈번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출입국관리업무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출입국관리업무는 1880년대 이후 부산, 인천 등의 항만에 출입하는 내외국인을 관리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19491117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65)의 제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6335일에는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289)이 제정되면서 전반적인 출입국관리 업무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내용

1880년대 이후의 출입국관리업무는 주로 개항항구와 개시장(開市場)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은 중앙에 예조, 통리기무아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외무아문, 외부(外部) 등이 있었고, 개항장 및 개시장에는 감리서(監理署)와 개항장경무서가 있었으며, 비록 한국인의 미주이주과정에서 창설되고 존속기간도 짧았지만 독립된 출입국관리기관인 수민원(綬民院) 등이 있었다


그러나 통감부설치 이후에는 일본 통감과 이사관에 의해 외국인관련업무가 수행되어 결국 일제 강점기로 이어졌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는 출입국관리업무를 경찰기관에서 담당했다는 것이다.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1, 4, 3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고, 1948913남조선과도정부기구 인수에 관한 건이 공포됨으로써 과도정부 각 부처의 기구를 신설된 정부 각 부처가 인수하였다


정부수립 후 외국인의 출입국 및 등록업무는 19491117일 공포된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해졌으며, 업무는 외무부 의전과에서 관장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인천과 부산에 외무부 출장소가 처음 설치되었고, 1954년에는 김포에 외무부 출장소가 설치되어 출입국사열, 체류허가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후 1961422외무부직제의 개정으로 출입국관리업무는 외무부 의전과에서 외무부 여권과로 이관되었으나 출입국관리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은 없었다.
출입국관리업무는 제3공화국에 들어서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1961516 군사정변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치되었고, 1961102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행정기구개편지침에 따라 출입국관리업무는 종래의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출입국관리행정은 기존의 단순한 여권심사로부터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또한 196335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출입국관리업무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출입국관리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 초기에는 검찰국에 소속되었고, 1962년에는 법무국으로 이관되었으며, 1970227일 출입국관리담당관으로 개편되고, 1970820일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되었다


20075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기존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되어 전국에 16개 사무소, 18개 출장소 및 2개의 외국인보호소를 두고 있다


200710월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본부장 산하에 출입국관리정책관, 통합지원정책관, 정책기획관을 두고, 출입국관리정책관 산하에는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정책과 조사집행과를 설치하였고, 통합지원정책관 산하에는 국적난민과, 사회통합과, 외국적동포과, 국제이민협력과를 두고 있으며, 정책기획관 산하에는 정책기획평가과와 정보분석과가 설치되어 있다.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십년사,법무부, 2003
법무부, 2006법무연감 2006,법무부, 200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7.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