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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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은 김영삼 정권 시기에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였다.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족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서비스 스탠다드 등이 추진되면서 정부혁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내용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설립된 행정쇄신위원회는 1) 깨끗하며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 2)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구축, 3) 국민편의 위주로의 각종 행정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는 목표로 '국민편의증진을 위한 행정행태, 관행의 개선, 행정규제 완화와 정부조직의 합리적 개편 등 행정쇄신에 관한 종합적 추진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쇄신방안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행정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제정을 들 수 있다. 


이후 2003년 4월 7일 설치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로써 정부혁신, 지방분권의 방향 전략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 추진 및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7개의 전문위원회, 정책홍보,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기록관리, 혁신분권평가 분야를 두고 각 분야별 행정쇄신 및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왔다.


정책홍보 분야에서는 혁신홍보시스템 구축, 홍보자료 발굴 강화, 사이버 홍보의 강화, 정책고객 DB 정비, 언론홍보 강화, 해외홍보체계 구축 및 해외홍보 기본계획 마련 등의 과제가 추진되었으며, 행정개혁 분야에서는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행정의 개방성 강화,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의 협치 강화, 공익활동 적극지원,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적응, 공직 윤리의식 함양 등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인사개혁 분야에서는 성과관리내실화를 통한 전문행정가 육성, 전문보직경로(CDP)를 통한 전문행정가 육성, 공직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전 직급에 걸친 개방형 인재 채용, 인사권의 분권 자율화 확대 정착,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 위주의 보상, 여성· 장애인· 지방인사의 공직진출을 통한 공직의 대표성 제고,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체계적 관리 등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중앙권한 등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재정력 확충 등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주민참정제도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적 관계 형성 등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재정분권 추진, 세제 세정 합리화, 지출 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 제고, 재정 건전성 견지 등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G2G), 대국민 서비스 혁신(G2B, G2C), 정보자원관리 혁신,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 등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프로세스ㆍ시스템, 기록관리 기구ㆍ표준, 공공기록 자원화, 법ㆍ제도 정비 등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www.innovation.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