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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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을 맞아 과거의 활동을 점검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 시기와 향후 수년 간 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증진행동계획이 작성된다. 행동계획은 향후 3년간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비전, 사명, 운영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세부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증진행동계획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다. 위원회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위원회의 사명은 첫째,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충실한 인권감시기관(human rights watch dog)이 되고자 한다. 위원회가 감시하는 영역에는 비단 공권력만이 아니라, 비합리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대 기업 등 사영역도 포함된다. 


둘째,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위원회가 지향하는 인권의 잣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다. 이 잣대를 사용하여 인권침해의 여부를 잴 것이며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셋째,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인권의 본질적 신장은 인권문화가 향상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홍보에 진력할 것이다.


위원회의 운영원칙은 9가지로 제시된다.


1) 독립성 : 위원회는 국가 혹은 사회의 모든 세력 및 위원회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2) 전문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와 목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기술을 확보하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투자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편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3) 다양성 : 위원회는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 자격을 갖추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재를 받아들이고, 차이가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며, 갈등의 해결방식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지향한다.


4) 투명성 :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위원회 활동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인사, 재정 운영의 청렴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책무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인권보호 및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6) 접근성 : 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바람을 잘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회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위원회의 문턱을 낮추며, 특히 스스로 위원회를 찾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7) 예의와 헌신 :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의 사명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인권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조직의 내· 외부 고객에 대하여 항상 예의바른 태도로 신의를 다한다.


8) 인권감수성 : 위원회의 구성원에게는 인권의 가치와 실현을 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특정 상황에서 신속하게 인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해결을 위해 반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9) 협력과 연대 : 위원회는 인권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기관·단체·개인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탕으로 활동한다.
위원회의 5대 목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위원회의 역량강화이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계획》(2006년~2008년)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