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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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2항

내용

1. 이 고시는 법 시행령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에 규정한 다음 각 호의 국제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 음반, 영상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2.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