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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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식품안전의 현황과 전망
현재식품안전관리 실태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약 등의 사용 증가로 다이옥신, 내분비장애 물질 등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식품오염 기회 증대와 함께 수입 자유화에 따른 식품수입증가, 유전자재조합(GMO)식품 등 신소재 식품 출현, 식생활 형태 및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개연성 증가, 건강·강장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편승, 허위·과대광고 등 국민기만 행위 증가 등이 예견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미량 검출되는 피할 수 없는 오염물질, 무시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하여도 ‘절대적 안전식품’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시민 단체 등의 단편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영역도 생명공학기술 등을 이용한 신소재식품 출현 및 새로운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확대되고 있고,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무역장벽 해소 등으로 사후관리업무 증가와 함께 수입자유화에 따른 식품 기준·규격의 국제기준과 조화 및 국제통상·협력이 증가되고 있다.


내용

1. 주요 선진국의 현황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영세한 기반구조와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대내·외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7년여의 오랜 시련 끝에 UR협정이 타결되고, 그 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를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어 95년 1월 1일부터 WTO가 발족되어 국제적인 경제 질서는 국경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세계화(Globalization)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 국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지역별 국제기구를 창립하여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우리나라 식품산업체는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교역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 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국가는 식품안전관리를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담당 부서의 예산과 조직을 확충·정비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병원성대장균 O-157을 비롯한 신종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의 대량발생과 유럽의 광우병, 다이옥신사건 등 식품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과 알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식품안전이 위협받는 배경에는 새로운 식중독균 출현, 식품공급시스템의 대규모화, 복합화, 세계규모화, 식품소비형태의 외식화 및 다양화, 세계인구의 증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소비자층 증가, 도시로의 인구집중, 환경오염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중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및 캐나다의 조직개혁은 복수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실시되었던 식품위생업무를 하나로 하고 업무의 효율화·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식품위생의 향상과 함께 식품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영국, 아일랜드 및 미국의 대응은 오히려 국내의 식품위생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개혁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거듭되는 식중독 발생, 식품위생 사고, 대규모 식품 회수사건으로 의한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의 고조와 함께 식품행정에 대해 불만족이 되어버린 사회적 배경이 큰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지금까지의 식품위생행정시스템으로는 현대의 식품위생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단일 정부기관 설립을 결단하였다. 미국, EU도 지도자 스스로가 initiative를 취하여 각자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 도구를 구축하였다.


2.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국내 총생산액 33조 3천억원(2005년 기준)으로 세계시장 2조 8,500억불의 약 1% 수준이며,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 등 전반적 산업지표가 국내 다른 산업분야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을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식품산업은 종업원 10인 이하의 규모가 전체의 78%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규모 5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81.5%(매출액 대비 4.2%), 1억원 미만인 업체가 59.1%인 반면 1,000억원 이상인 업체수는 0.3%에 불과하나 매출액 규모로 52%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으로 영세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 식품제조업체는 시설 및 연구 투자 능력이 미흡하고, 식중독이나 유해물질 등 식품안전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편이다. 식품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율은 평균 0.69%로서 전체산업 평균 2.1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정부 R&D 투자비율도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식품위생법」에 따라 규제위주로 관리되어 왔고 국가차원의 산업 진흥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현재 식품관리체계도 다원화되어 있어 식품산업을 위한 부처별 정책도 기능도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식품안전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는 대부분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가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지만 농산물과 축산물 및 축산가공식품(육 함량 50% 이상, 유 함량 3% 이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있다. 이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설치하고 있으며, 연구기능은 국립농업과학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실정에 따라 위생 및 축산관련 부서에서 관할지역의 해당 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수산물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산물검사소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고, 연구기능은 국립수산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실정에 따라 위생 및 수산관련 부서에서 해당식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가공염 및 재제염을 제외한 소금은 농림수산식품부의「염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주류는 국세청의「주세법에서, 먹는물은 환경부의「먹는물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세균성식중독 등 대량 식중독이 발생되어 우려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는 교육부에서 관장하는「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운영 실태의 경우 축산물, 수산물, 일반가공식품 등과 같이 대상 분야에 따라 관련부처 및 관련법이 다르므로 규제의 분산이나 중복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원화된 규제가 내용에 따라 중복되거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하상도, <선진국식품위생행정>《서울시 공무원교육연수교재》 서울시공무원연수원,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백서》, 2006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