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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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기술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림법」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산림과학기술연구 체제의 선진화는 국제적인 임업여건을 고려하면서 생명공학기법 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임업의 산업화 기반 조성, 임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기술개발 촉진, 산림자원의 이용현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기술개발 촉진, 산림자원의 이용현황 및 장기전망에 대한 종합연구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보존기술, 산림의 경영관리 및 임산물 이용기술 등 산림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학·산업체·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산림과학기술개발의 조직·기구는 1922년 임업시험장을 창설하여 산림시업의 각종 시험을 수행하며 산림정책을 보조하였으며, 1987년 임업연구원으로 개칭하면서 보다 차원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닦은 바 있다.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임목육종연구소를 통합(1998)하고, 기술보급의 확대를 위하여 임업연수원도 통합하여 임업기술 연구체제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1999년 임업시험장의 수목원과를 국립수목원으로 분리하였으며, 2001년 이후 책임운영기관체제를 적용하여 운영하면서 보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책임감 있고, 선진적인 임업기술연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산림정책의 기조는 산림녹화와 자원화 중심으로 진행되어 옴에 따라 산림분야 연구개발도 녹화기술과 산림자원의 고도이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에 역점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산림의 공익기능 부각, 휴양기능의 중요성 증대 등 기존 경제기능과 더불어 산림의 다원적 기능 관리가 산림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산림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목표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산림분야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산림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중장기계획(‘08-’17)을 마련하였다.


산림과학기술개발 성과로서 가장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임업의 장기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단기 임산소득원의 발굴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간단히 소개하면, 특용수종과 임산버섯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배기술의 개선이나,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거나 신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한 실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고품질 다수확성 품종육성을 위하여 밤나무, 호두나무, 가시오가피, 돌배나무 등 9수종 228개최의 우량개최 후보목을 선발하고 이들 중 유망개체로 밤나무와 헛개나무 등 4수종 28개체를 선발하였으며, 밤나무, 복분자딸기 및 무궁화 등 3수종 11품종을 신품종으로 육성하였다.


둘째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적 기능을 증진하는 기술 개발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편성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였다. 즉,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식생대가 어떻게 변화하며, 물 문제나 기타 숲과 연관되는 모든 일의 미래를 예측하여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병해충 방제 분야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연구를 통한 소나무재선충 유전자은행을 구축하고 지역계통을 확보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을 환경친화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산사태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토석류 발생특성과 피해규모 예측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GIS를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도 판정의 정확도를 검정하고, 토석류의 위험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제동향에 대응한 국가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GIS DB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 바 있다.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원/배출원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국제적 지침과 주요국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흡수/배출계수 자료를 분석하고 DB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신뢰성있는 온실가스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교토의정서 의무부담 협상 및 이행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산림청,《 한국임정50년사》, 1999
산림청,《제4차 산림기본계획(전반기)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2003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2005
산림청,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최인화(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