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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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실행

근거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제사회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이다. 국제적인 협력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촉진토록 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의제 21(Agend 21)」을 채택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림 생태계의 유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었고, 그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편익을 위하여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산림생태계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속수확이나 다목적 경영과 구별된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회의는 몬트리올프로세스, 헬싱키프로세스, 국제열대목재기구등이 있다. 몬트리올프로세스는 1995년4월 산디아고에서 채택되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헬싱키프로세스는 1994년6월 제네바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열대지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열대목재기구는 1992년5월 제12차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SFM에 대한 기준 및 지표의 개발과 민간 부문에서 주도한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 및 목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의 개발 및 추진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산림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산림관리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으며, 목재생산 위주의 산림정책에 대한 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기본목표로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경쟁력있는 산림산업 육성 및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2003년 수정보완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원칙에 입각한 산림자원관리, 산림생태계 보전 및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공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산림청,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 2004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 , 2005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