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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림경영지원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임도 임업기계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사유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70%를 차지하며 산주 수는 196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 30년동안 산주 수는 20.5%, 필지수는 47%가 증가하였다. 산림면적은 감소한 반면 산주수와 필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만큼 산림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분화되고 있다.
산림정책상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과 산촌진흥을 위해서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시급하나 소유규모와 자본의 영세성 및 부재산주의 증가로 사유림이 경영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상속, 가격상승, 타용도개발 등 재산증식의 가치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영지도를 하거나 대리경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군수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 거짓이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이 있으면 현지확인을 통해 현지 여건과 부합되는지를 확인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 후 산림소유자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도는 임산물 운반,조림,육림,임목생산 등 산림경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또한 임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불,병해충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에는 등산로,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 등 산악스포츠 장소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내에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5년말 총 시설임도의 거리는 15,825km에 이르고 있다. ha당 임도밀도는 2.47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인 일본 5m, 미국 12m, 독일 45m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임도구조개량, 국·민유 임도의 연계, 지역 공도와 연계 등 임도망 확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기계화는 임업노동인력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인력에 의한 작업능률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산림자원의 양적·질적 증가로 점차 늘어나는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1995년에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4차 산림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업기계화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말 임업기계 보유실태를 보면, 지방산림청이 3,866대(14%), 지방자치단체가 9,837대(36%), 산림조합이 13,669대(50%)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개량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를 조작하는 운영자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와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산림청, <산림관계법률 제정> , 2005

산림청,《산림조합45년사》, 200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