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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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 영림단 운영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근거

- 1982 : 한독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한 임업기계훈련원 설립
- 1984 : 국유림기능인 작업단 신규조직 운용
- 1989 : 민유림작업단 조직·운영 기본계획 수립
- 1995 :「산림법」을 개정하여 영림단 조직근거 마련
- 200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기능인 영림단 및 기계화 영림단 구성요건강화)


배경

우리나라 산림은 20-30년생 이하가 대부분으로 많은 면적에 대해숲가꾸기 작업을 해 주여야 할 단계에 있다. 농산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력감소, 임금상승, 힘들고 위험한 일의 기피현상으로 인력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 및 낙후된 산촌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통한 산촌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1984년부터 국유림에서는 기능인영림단, 1990년에는 산림조합에서 민유림 기능인영림단을 조직하여 지금까지 운영·관리하고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기능인 영림단 운영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1995년에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10,000명을 양성할 목표로 추진하여 2005년까지 551개 영림단 6,649명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국유림 영림단은 137개단 1,833명, 민유림 영림단은 414개단 4,416명이 활동하여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00년도에 진입한산림사업법인 중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는 171개단, 1,026명의 기능인 영림단을 조직하여 산림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기능인 영림단 육성은 산림사업과 임업경영을 툴러싼 임업노동력 수요와 양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계획을 현실성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능인영림단 육성과 장비지원, 취업촉진방안 등을 제도화하였고, 기능인영림단의 자격기준, 교육기간, 훈련기관 등 기능인 영림단 육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직업인으로서 장기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작업물량을 연중 균일하게 배분하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산재보험 등 작업으로서 정착을 위한 제도 보강과 후생복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임업기능인들의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산림조합45년사》, 2007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9

산림청,《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년도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