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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림 영림계획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61년 제정된 「산림법」
1962년 제정된 「산림법시행령」 및 「산림법시행규칙」
1962년 제정된 「민유림영림계획편성요강」
2005년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동법률 시행규칙」
2006년 제정된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등

배경

영림계획 즉 산림경영계획은 14세기 중엽 유럽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영림계획이라는 용어는 1961년「산림법」에서 제도화되어 최근까지 사용되어 오다가 세계적인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시대로 되면서 현재는 영림계획 대신 산림경영계획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이하 산림경영계획으로 칭한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의 특성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계획이다. 즉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 만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산림경영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은 크게 공유림과 사유림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산림경영계획과 국유림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유림경영계획으로 구분되는데,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국유림종합계획 등과 같이 국가적 또는 지역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다(우종춘 외, 2007).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시행 경과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과

우리나라의 산림경영계획제도는1945년 광복 이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1950년대 말까지 실행되지 못하였다. 1961년「산림법」및 관련 규정의 제정에 따라 비로소 산림계획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산림법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림생산을 높이고 산림시업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의 소유별로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유림의 경우는 그 소유가 개인사유림, 사찰림, 회사림, 종중림, 향교림, 단체림, 학교림 등 다양하였고, 그 소유규모와 분포상태 또한 너무나 복잡하였으며, 부재산주도 존재하여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정부는 사유림 경영계획의 1단계로서 1962년부터 1964년까지 3년간 대한산림조합연합회와 시군산림조합을 통해 임야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1965년부터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을 의무제 및 대집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은 특수영림구와 보통영림구의 2개의 경영단위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특수영림구는 임야면적 100ha 이상의 소유자가 독립된 경영단위로서 영림기술자를 고용하여 자기부담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보통영림구는 1인 소유 100ha 미만의 산림에 대해 읍면행정구역 내에 있는 것을 종합하여 하나의 경영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게 하였고, 작성업무는 산림조합에서 담당하였으며, 그 경비는 국가에서 보조하였다.


당시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실태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기초로 작성되었지만, 특히 읍면단위 보통영림구의 경영계획은 여건 변동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영림서소관 국유림의 경영계획은 국유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확고하여 비교적 잘 시행되었다(산림청, 1997).


이후 사유림 경영계획제도는 계획기간의 조정 등 수차례의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고, 1999년부터는 의무제를 권장제로 대집행제도를 대행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내용

현행 사유림 경영계획제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및 동법률 시행령·시행규칙(2006),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2006, 산림청예규 제528호)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유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기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산림경영계획은 상위계획인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산림계획, 그리고 산주 및 산림경영기술자에 의한 지황 및 임황 등 산림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하고, 이어서 시장,군수의 승인(인가) 및 변경 절차를 거치면, 산주는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은 10년을 단위로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게 되는데, 사유림경영계획구는 1)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기업경영림계획구 : 관련 법률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로 구분된다(「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다(「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이에 따라 사유림 경영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이용효율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 인가 시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사전 시업신고만으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 및 채취가 가능하다. 또한 보조금 및 세제의 혜택으로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산림경영계획 편성임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종합토지세 등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7

우종춘 외,《산림경영학》향문사, 2007

집필자

최인화(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