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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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재공급

주제유형
사업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재유통센터

국유림에 원목생산, 생산된 원목 대경재

근거

「산림법」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에서 목재수급에 대한 정책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이다. 그전까지는 국내 목재 수급량을 임의설정하고, 국산재와 외재를 50:50의 비율로 조달하는 수급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수급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목재 생산시 부정임산물 단속을 강화하고 목재 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하였고 외재도입을 확대하는 정도였다. 


1963년 이후부터는 목재소비량을 인구 및 GNP증가율을 감안한 목재소비 추정방법을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목재수급정책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79년부터 시작한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은「산림법」에 의거 장기목재수급전망을 하고 목재수요 및 공급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수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다. 2001년 제정된「산림기본법」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10년마다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부터 가격안정과 국내목재 산업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부터 산업용재 공급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내용

2005년부터 산업용재 공급대책을 수립하고, 2006년도에는 업체별, 용도별, 기간별로 수요량을 파악하여 1,551천m3의 산업용재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펄프용재, 보드용재, 합판용재와 토목용재로 구분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용재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방침으로는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적기에 집중 공급하고, 국유림의 목재 생산 기능 증진 및 사유림 경영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내목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유림내 가슴높이 직경 26cm이상, 말구직경 22cm 이상되는 일본잎갈나무(낙엽송) 임지를 대상으로 43개소, 1,582ha를 합판용재 생산단지로 지정하고 연간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부터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펄프용(주로 활엽수)목재는 숲가꾸기 산물 등 버려지는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드용 목재는 리기다소나무 갱신과 연계한 일관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벌채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서류 간소화하고, 벌채에 따른 과도한 산재보험요율(611/1,000)을 기타임업의 요율(35/1,000)과 통합을 추진하여 임업산재보험의 단일화를 통한 요율 인하 등 벌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9

산림청,<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