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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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WTO무역협정」
「DDA협상」
「FTA협정」
「산림원칙성명」
「기후변화협약」
「산림기본법」


배경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7-2007년)의 정책목표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중심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2003-2007년)을 통해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으로 정책목표를 변경하여 장기적인 산림정책을 추진하였다.


FTA 확대, WTO/DDA협상 등으로 세계화, 개방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되며,「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등 국제협약 및 환경에 대한 규범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구조 편중, 전통임업의 경쟁력 약화, 높은 사유림 비율 등이 제약으로 작용하여 산림·임업에 대한 역할 및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산림정책관리는 국제적 산림관리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이행을 확대하면서, FTA, 기후변화협약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분야별 개선이 필요하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7-2007년)의 전반기는 산림행정조직도 4차례에 걸쳐 조직과 인원이 감축되었다. 산림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편재로 변경하였고, 이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산불·산림휴양·산림유전자원 보전 분야를 중심으로 5차례에 걸쳐 조직의 보강, 신설 또는 기능 조정이 이루어졌다. 소속기관의 경우는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인 임목육종연구수와 임업연수원을임업연구원(현 국립산림과학원) 소속부서로 개편하고, 산림생물유전자원부와 임업연수부로 각각 개편하였다. 산림청 산하단체로는 기존의 산림조합중앙회, 양묘협회,한국합판공업협회 등이 산림정책의 수행기관으로 활동하여 왔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반기에는 민간차원의 시민참여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생명의 숲 국민운동(1998),동북아산림포럼(1998), 평화의 숲(1999) 등 숲가꾸기 운동과 국제협력사업의 전개와 활동 등 산림정책분야에 NGO의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2003-2007)을 변경하여 추진한 기간에는 산림청과 10개 소속기관으로 개편되고, 국립산림과학원(4개 연구소), 국립수목원, 산림인력개발원, 산림항공관리본부(7개 산림항공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산림정책관리 조직이 확대되었다.


2006년 산림청 직제를 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신속한 의사결정,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새로운 수요발생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청 조직을 본부-팀제로 전면 개편하였다. 산림정책팀에는 기후변화협약, SFM 등이 신설되고, 국제협력분야는 국제통상협력팀과 해외자원팀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산지복구팀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자원 조성·산촌 소득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목질바이오에너지·산림자원환경 연구인력을 강화하였다. 탄소흡수원 확충과 한·인도네시아 산림투자 및 CDM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해외조림 확대를 위하여 산림행정관리 조직이 개편되었다. 


숲가꾸기 국민운동, 동북아산림포럼, 평화의 숲 등은 동북아 지역의 황사피해방지와 사막화방지, 남북임업협력 등 국제협력사업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 <제4차 산림기본계획(전반기)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03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