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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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환경사방사업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림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산림청)

배경
마을환경사방사업은제4차 산림기본계획 가운데 1998년에 3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즉, 종합적인 치산사방녹화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침식현상이 심하였던 산지의 지반을 안정하고 산지가 식생으로 피복되어 국토녹화 및 마을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것이다 .

내용

추진경과
마을환경사방사업은 국토녹화 및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황폐지 복구녹화를 위한 치산사방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결과 1990년대 중반기에 와서는 황폐산지가 거의 모두 녹화되고 산림자원조성의 기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산은 황폐지라는 인식이 많았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치산사방녹화사업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마을환경사방사업은 산림유역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의 환경을 아름답게 함과 동시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으로 산지로부터의 침식을 예방하고, 마을을 통과하는 야계 및 계곡 등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방사업을 시도하며, 산사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추진내용
마을환경사방사업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제4차 산림기본계획기간 중 1998년에 3개소에 실시, 총 6개소에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은 그 후 산림유역관리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산림유역관리사업에 편입된 것처럼 되었다. 즉, 산림유역관리사업이 마을과 유역을 연계하여 산지재해를 예방하고 산지 재해방지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방댐은 1999년 12월 28일 대통령 비서실 주관으로 정부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 재해방지를 위해 산사태 저지용 사방댐을 연간 200개소씩 홍수범람 방지용 야계사방을 연간 60km씩 시공토록 결정함으로써 사방사업은 재해방지의 보루로 1998년 사상최대의 산사태 피해(1,218ha, 사망 92명, 복구비 998억원)시에도 사방댐과 야계사방을 시공한 곳은 토석류를 차단하여 하류지역에 거의 피해가 없었으며 경북 상주, 경기 남양주, 경남 하동 등의 주민들이 증언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사방사업은 방재형산림관리사업과 맞물려 마을환경을 좋게 만들뿐만 아니라 산사태, 각종 풍수해, 그리고 돌발성 국지성 호우 등의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사방100년사》, 2006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