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조선말에 일제(日帝)의 강점에 의한 특수한 정치, 사회경제적 상황 하에서 봉건적 임야제도로부터 본질이 왜곡된 근대적 임야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산림의 대량벌채를 통해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한 식민지 임업시기를 겪었다. 즉 일본은 식민지 산림정책 수행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선 근대적 임야소유제도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적 임야소유제도는 1908년「삼림법」(森林法)의 제정 시행을 비롯하여, 지적의 신고제도인 지적계출(地籍屆出)의 실시(1908～1910), 임적조사(1910),「삼림령」의 제정(1911), 국유림구분조사(1911～1924), 조림대부제도에 의한 양여, 임야조사사업(1917～1924), 연고림양여처분(1927～1934) 등 일련의 식민지 임지정책 과정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당시 이러한 과정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전개될 수밖에 없었으며, 지적계출 역시 그러하였다.

지적계출은「삼림법」(1908) 제19조의'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 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 는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신고자는 입회권자 및 연고권자가 배제된 소유권자에 한정되며, 소유권자는 1908년 1월 24일부터 1911년 1월 23일까지 3개년간 대상 산림의 면적과 약도를 조제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고된 산림은 약 52만건에 220만정보였다. 그러나 당시 신고대상이면서도 누락된 임야가 대단히 많았고, 이 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산림 약 1,400만정보는 모두 국유림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적신고제도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그것은 재산권을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인 지적계출을 일반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많은 산림소유자가 지적을 신고할 수 없었다. 즉 관보를 통하여「삼림법」의 공포를 알리고 신문을 통해 다소 홍보하였다고 하여도, 당시 교통 및 통신수단이 불편한 농산촌의 산림소유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지적계출을 알았다 하더라도 혹시 토지의 수탈이나 임야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과도한 측량경비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고를 기피하기도 하였다(배재수 외, 2001). 

한편 당시 지적을 계출한 임야라 하여도 '본 계출만으로 임야의 소유권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소유권의 확정에 대해서는 더욱 실지(實地)의 조사를 요한다' (관통첩 제250호, 1911.8.28)고 하여, 지적계출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신고된 임야의 소유관계는 이후 사실 확인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전술한 바와 같이 일련의 조사과정을 거쳐 확립되었다.

「삼림법」에 의한 지적계출은 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나라 임야제도의 근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계출은 당시 한국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과 함께, 그 배경에는 일제의 식민지 산림정책의 야욕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 결과는 식민지 산림정책의 실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적계출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구분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작되어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이 제도에 의한 신고주의 원칙을 임야조사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유지시켰다. 그 이유는 한국의 강점 초기에 대규모의 국유림을 창출하고, 일본인을 중심으로 불요존림의 처분이라는 식민지 산림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였다. 즉 총독부재정에 충당할 수 있는 우량한 산림은 요존국유림으로 지정하여 총독부가 직접관리하고, 재정비용이 소요되는 불요존림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민간에게 처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임야조사사업 이전의 불요존림의 처분은 명백한 국유․사유의 구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 되지 않은 산림을 대상으로 양여 또는 조림대부의 형태로 처분이 실행되었다(배재수 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