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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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배경

1995년 말 323만2천원하던 산지 큰 소값은 정부 수매로 1996년 6~10월 약간 상승경향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하여 1997년 2월에는 245만원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소값이 장기간 하락경향을 나타내면서 한우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1997년 1월 25일부터 큰 숫수를 수매하여 소값을 안정시키면서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1997년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대책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시안을 준비하고, 지역간담회(3.31, 4.4), 신한국당 정책토론회(4.30), 지역공청회(5.15, 16), 장관주재회의(6.13) 등을 통해 대책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4일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시 경쟁가능예상 소값을 500㎏ 큰 수소 기준으로 할 때 1등급은 230만원, 2등급은 200만원이라고 전망(1997년 기준 현재 1등급 270만원, 2등급 240만원)하면서 한우 생산비 절감방안, 고급육생산 및 한우고기 유통체계개선 등을 통해 2001년 수입개방에 대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쇠고기 수입개방을 전후하여 급격한 소값 하락으로 국내번식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안정기준가격과 거래시세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199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키로 하였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 실시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총 4,40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축산발전기금에서 80%, 지방자치단체와 참여농가에서 각각 10%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나. 한우전업농 1만호 육성

수입개방시대에 한우산업을 전담할 전업농 1만호를 1997년 하반기 중에 선정하여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집중 지원해 한우산업의 정예인력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한우개량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산하의 대관령지소와 남원지소를 한우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한우고급육화 연구의 전문화와 쳬계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전국 9개소 도 종축장을 수정란 생산 및 공급센타로 육성하여 농가의 우량송아지 생산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번식농가에 대한 자가인공수정 기술교육 실시로 송아지생산비용 절감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 사료공급기반 확대

생산비 절감과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해 국내조사료 생산기반 확대가 필요하므로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실 초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을 알선하며, 조사료 기계화 단지를 육성하고 국내산 조사료 옥수수 종자도 생산하여 보급하기로 하였다.

쌀생산의 부산물인 볏짚을 한우사육에 활용하기 위해 공동작업단(3~5호) 단위로 볏짚수거장비를 보급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 한우고기 유통구조 개선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Livestock Processing Center) 12개소를 새로 건립하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생산 · 유통의 계열주체로 형성시켜 전방으로는 원료공급을 위한 고급육 생산농가와 연계시키고, 후방으로는 도축된 한우고기에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체인가맹점에 공급하도록 하여 향후 한우고기의 40%가 이러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계열화 과정을 통해 유통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우고기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군단위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브랜드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59개인 브랜드 참여업체를 2001년까지 100개소로 늘리고, 국립동물검역소의 한우품질인증제도를 활용하여 한우고기에 대한 고품질의 상표를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1999년까지 한우전문판매점을 700개소를 설치하여 한우전문 유통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01년 수입 개방시에도 250~260만두의 한우사육두수 유지와 쇠고기 자급률 40%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997년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주요 지표

구분

분야

1996년

2001년

생산 부문

੦ 사육두수

284만두

250~260

੦ 사육농가수

513천호

340

- 전업농(비육)

2.3

5

- 전업농(일관)

0.5

5

- 개량농가

5.8

30

- 일반부업농

504.4

300

੦ 조사료기반

- 초지

63천

74

- 사료포, 답리작

132천

225

경쟁력 부문

੦ 경영비

- 수소(500㎏)(송아지구입가격제외)

850천원

766

- 송아지

610천원

516

੦ 생산성

- 출하체중(수)

539㎏

570

- 번식률

82.5%

83.8

੦ 1등급 출현율

19.4%

40

도축 유통

੦ 도축주체

도축장(100%)

LPC(30%)

੦ 유통거래

냉동․지육

냉동․부분육

੦ 거래관행

육량위주

육질등급

소 비

੦ 1인당 소비량

7.1㎏

10.04

੦ 자급도

53%

40

- 한우

(40)

(3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한우산업백서》1997.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우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번식기반이 불안하고 한우고기와 수입고기와의 차별화가 미흡하며, 대형화․규격화 되어가는 유통주체의 요구에 부응한 생산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 취약부분이 상존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1년 4월 또 다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한우산업백서》, 1997

농림수산식품부,《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

농림수산식품부,〈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낙농․육우》1997.8)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