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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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대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0년 10월 대통령 지시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배경
1989년 4월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는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제1의 중점 시책으로 설정하고,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농지관리기금으로써 농지유동화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 몇 가지 구체적인 구조개선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등으로 농업부문의 국제화, 개방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정부는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1년 1월에 농어촌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1992~2001년까지 10년간 농어촌구조개선에 42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1991년 7월에 발표하였다.

경과
1990년 10월, “UR 농산물협상이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다음, 즉시 특별대책반이 구성되어 1991년 1월 ① 농지제도의 개선과 영농규모화 촉진, ② 벼농사의 대형 기계화 추진과 기술집약 농업인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에 대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대책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농어촌대책의 기본방향 하에서 향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실현방안을 구체화하여 1991년 7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내용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의 활력 증진, 농어촌에 대한 투융자 확대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① 기술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확보, ② 농업의 기계화와 주산단지 중심의 시설현대화 촉진, ③ 농수산물 고급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농수산 정보망 구축, ④ 품질위주의 경쟁체제로 유통구조 개선, ⑤ 전업농가의 경영규모 확대 유도, ⑥ 상품성 향상으로 농민 수취가격 제고, ⑦ 농산물의 가공개발과 수출촉진, ⑧ 전문화된 협동조직 육성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민후계자 지원제도 개선, 농업경영자대학 설립과 농업기술사 제도 도입, 벼농사의 기계화 추진, 원예·축산에 대한 시설 현대화, 1개군 1개 주산단지 추진, 기계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 농촌지도체계의 개편과 응용기술 개발, 농수산종합정보망 구축,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 품목별 주산단지에 가공공장과 종합유통시설 설치 확대, 가공산업 육성과 판촉 강화, 유망농산물의 수출확대, 품목별 협동조직의 자율생산 및 출하조직 능력 제고 등이 추진되었다.


둘째,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하기 위해 ①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② 농어촌 생활 환경의 획기적 정비, ③ 이농인력의 재촌취업과 사회정책적 지원대책 강구 등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농공지구의 확대조성 및 내실화, 지역 특산품 육성지원,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 확대 추진, 농어촌지역의 정주생활권 본격추진,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정비 추진, 농어촌 교육·의료 환경개선, 청장년에 대한 취업 기회제고, 고령 및 무의탁 농민에 대한 생계지원 확대 등의 수단을 동원하였다.


셋째, 농어촌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5,500억원 정도의 농수산물 수입관세와 배합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과 농지전용 부담금 및 일반회계에서 연간 5,500억원 등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農林水産部,《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92

농림수산부,《농어촌구조개선대책》, 1991.7(KDI 홈페이지 경제정책정보)

김정호외,《農漁村構造改善事業白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