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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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

배경

WTO/DDA, FTA, 쌀 재협상 등으로 인해 향후 쌀 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고, 국내 쌀 소비는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쌀산업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규모·고령농의 생산구조를 규모화되고 경영능력을 갖춘 쌀전업농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경과

2004년 초부터 전업농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작업반(T/F)을 구성하여 실무회의, 토론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8월 2일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중추세력으로 2010년까지 호당 평균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는 것을 중심축으로 하는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성장가능한 쌀전업농그룹 사전 선정, 쌀산업 핵심주체로 육성

향후 개방확대 상황에서도 저가의 외국쌀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우리쌀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쌀전업농을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쌀전업농을 성장 가능한 농가위주로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2010년까지 평균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나. 노령농가의 경영이양농지 중심의 영농규모화 방식을 다양한 채널을 통한 농지유동화 촉진

그 동안 영농규모화 사업량을 연평균 9천ha 규모로 추진하던 것을 2010년까지 약 4조원 규모의 투․융자 지원을 통하여 연간 1만8천ha 수준으로 물량을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다. 사업 방식은 고령농가의 경영이양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일반농가의 진흥지역 내 소유농지 및 새로 도입될 농지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모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지대별, 영농규모별 적정 규모확대 모형을 설정․관리하고, 평야지, 간척지 등에는 지원상한 면적을 확대하여 대규모 경작농가도 육성하기로 하였다.

੦ 지대규모 : 평야지 현행 4ha → 8ha, 중간지 3.5ha → 6ha, 산간지 3ha → 4ha

੦ 상한면적 : (매매) 현행 10ha → 20ha, (임대차) 20ha → 30ha


또한, 영농규모화자금과 경영이양농지를 2~5ha규모의 쌀전업농에게 우선 집중지원하여 6ha 수준의 주력층으로 양성하고, 쌀전업농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지매매 보다는 임대차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매자금 금리(현행 3%)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차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다. 쌀직불제 확충, 재해 및 복지지원 등 다양한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전업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되도록 개편하는 등 직불제를 확충해 나가고, 재해복구지원 단가 및 지원범위를 단계별로 현실화하며, 벼농사 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하여 재해에 대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라. 품질고급화․브랜드개발․유통체계혁신 등 고부가가치 품질경쟁력 향상

전업농이 생산․유통하는 쌀은 전업농과 RPC계열화사업과 수․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수․위탁 표준약관을 개발․보급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활성화를 추구하며, 쌀전업농과 수․위탁 계약재배실적을 반영하여 실적에 따라 운영자금 등을 RPC간 차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쌀전업농이 생산하는 고품질쌀에 대해 전업농인증마크 및 브랜드개발 등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경영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전문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RPC에 쌀전문 품질관리사의 채용도 권장하기로 하였다.


마.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쌀전업농의 교육․컨설팅 강화와 종합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생산기술부터 마케팅기법까지 포괄하는 쌀전업농 전문교육․훈련을 통하여 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2006년까지 쌀전업농 전용 종합정보화 네트워크을 구축하여 개방확대 상황에서도 전업농이 외국쌀에 대해 정보화와 네트워크화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이 쌀전업농육성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2010년 6ha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5,300만원 수준)과 대등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의 119조 투융자계획에 반영되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쌀전업농육성 개선사항 비교

① 정책방향

◦ 농지규모 확대 치중

◦ 후보군관리 및 전문경영인육성, 규모화촉진, 품질경영 개선, 소득안정, 부담경감 등

② 정책목표

◦ 호당평균 3ha, 86천호

-100ha 25%

6ha 7만호

- 85ha 50%

③ 선정기준

1ha이상 60세 이하 농업인

-후계인력 보유자는 61세이상도 선정

2ha이상 55세이하로 정예화

- 농과계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은 1.5ha이상, 후계인력 보유자는 60세이하도 선정

④ 후보군

-

4ha수준 71천호 선정관리

-기선정 1.5ha이상(61천호) 2ha이상 55세이하 일반농가(1만호) 포함

⑤ 규모화

- 자금

'95'03, 2 7,128억원

-연평균 9ha, 3천억원

- 매매 28ha, 임대 5ha

* 78ha 논 유동화

'0410, 4 505억원

- 연평균 18ha, 6천억원

- 매매 4ha, 임대 84ha

* 124ha 논 유동화

- 연령

61세이상도 규모화자금 지원

60세까지만 지원

-대상

◦ 수요에 따라 지원

25ha 규모 집중지원

-6ha규모화 주력층으로 양성

- 상한

◦ 매매 10ha, 임대 20ha

◦ 매매20ha, 임대 30

- 평야지, 간척지 등 확대

- 확대모형

◦ 전국 평균개념

◦ 지역별, 규모별 모형 설정

- 평야지 8ha, 중간지 6, 산간지 4

⑥ 경영이양

◦고령농가 경영이양 농지공급 중심

-규모화사업물량의 60%이상 책정

◦고령농가, 일반농가,농지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모화 촉진

-경영이양 농지, 집단화 가능 진흥지역 내 우량농지 등 우선순위로 지원

⑦ 금리

3% 금리, 1030균분상환

◦적정 수준 인하추진

⑧ 소유비중

◦현재는 소유비중이 높은 구도

-소유 : 54%, 임대차 : 46%

◦임대차 중심사업(65%) 추진

* 향후 농지가격, 임차료 등의 변동상황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

⑨ 임대기간

5년 장기임대료 고정분활 납부

◦쌀값 연동산정 방식 개선 검토

◦고령농가 임대만료 농지 재임대 추진(경영이양직불금 지원)

⑩ 소득보전

◦획일적 단일기준 적용

-단일 납부기준(3개년 평균기준가의 0.5%)과 보전율(하락분의 80%)

◦생산중립직불제 등과 연계, 납부율과 보전율을 다양화

-규모화된 쌀전업농의 실질적 소득 안전장치로 기능토록 확충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자료, 농림부, <쌀협상이후를 대비한 쌀전업농 육성대책 구체화>, 2004.8.2

농림부,《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 2004.8

농림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