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농업 기술의 발달로 농업생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사용, 축산분뇨의 급증 등으로 환경오염 또한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 농산물의 안전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농업생산의 지속성 확보와 소비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도 농업생산의 지속성 확보와 소비변화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농업·환경·무역의 연계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대책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93. 12. 1 :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② 1994. 12 : 농림부에 친환경농업과 신설
③ 1996. 3. 9 :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④ 1997. 12. 3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1998년 12월 14일 시행. 2001년 1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명칭 변경)
⑤ 1998. 11. 6 :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⑥ 1998. 11 : 제3회 농업인의 날에 친환경농업 원년을 선포
⑦ 1999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실시
⑧ 2001. 1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01～'05) 수립
⑨ 2001. 7. 1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 실시
⑩ 2004. 4 :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안전성 확보대책 수립
⑪ 2006. 2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06～'10) 계획 수립

가. 정의
친환경농업에 대해 국가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나. 생산 및 유통 현황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 다양한 대책 실시와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999년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1천 농가가 1천ha의 재배면적에서 2만7천톤을 생산하였는데 그 후 친환경농업이 크게 늘어나 2005년에는 5만3천 농가가 5만ha의 재배지에서 79만8천톤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늘어나 전체 농산물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커져 2005년말 기준으로 약 4%에 달하였다.

품목별로는 채소류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그 다음으로 과실류, 곡류의 순이고, 인증단계별로는 저농약재배, 무농약재배, 유기재배(전환기 유기 포함)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2005년 현재). 한편 2005년 5월에는 최초로 유기축산이 15건 인증되었고, 461톤이 생산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늘고 소비 또한 늘어나면서 유통 경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특징은 다품목 소량 생산과 소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한 유통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최근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전문 유통업체 및 대형할인점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유통구조가 다양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말 8,000억원 규모로 추정하였다.

다. 예산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 예산도 2000년 554억원에서 2006년에는 2,21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라. 육성방향 및 목표
농림수산식품부는 ①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정착, ②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③ 친환경농업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 ④ 친환경농업 신청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익성 유지, ⑤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환적인 관리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라는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 2013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੦ 화학비료 사용량 : 2005년 374kg/ha → 2013년 225kg/ha
੦ 농약 사용량 : 2005년 12.4kg/ha → 2013년 7.4kg/ha
㉡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율 10%로 확대
੦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 : 2005년 79만8천톤 → 2010년 185만톤
੦ 전체 농산물 생산량 : 2005년 1,880만톤 → 2010년 1,850만톤
㉢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

農村振興廳,《親環境農業育成法令 및 關聯 規程集》, 2004

농림부,《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안전성 확보대책》, 2004

농림부,《2006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2006.3

농림부 보도자료, <소비자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06～’10) 계획 수립>, 2006.3.8

농림부친환경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06～'10) 계획》, 2006.2

농림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김한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농림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