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발전종합대책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쌀 생산량은 3,700만석～3,800만석을 유지하여 연말 재고는 1천여만석을 상회하였다. 그런데 1995년 쌀 생산량이 최종조사 결과 전년도보다 270만석이나 줄어든 3,260만석 생산에 그치자 정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1996 양곡연도 말 재고가 아무리 높게 잡아도 적정재고량의 절반 수준인 278만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1990년대 들어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등 쌀 생산여건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쌀 부족을 크게 우려하였다. 이에 정부는 급히 쌀 생산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1995년 11월 23일 농림수산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쌀 생산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12월에 「’96 쌀 생산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996년 6월 14일 제4차 농정개혁추진회의 보고시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WTO체제 하에서 의무수입량을 제외하고는 쌀 자급을 유지한다는 방침하에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보장장치의 확립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였다.

가.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① 벼 재배면적 확보

2004년까지 논 면적 110만㏊(벼 면적 92만㏊ 유지)를 확보하여 쌀 생산량 3,070만석(단수 480㎏) 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농지이용계획 수립, 무분별한 농지전용 억제, 진흥지역 논에 대한 농업경영자금 특별지원(연간 5,000억원) 등을 추진하고, 주택·공장용지 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산지를 활용하되 환경친화적 산지개발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②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2004년까지 전문경영체(5～20㏊) 6만호, 법인경영체(50～100㏊) 2,000개소를 육성하여 기계화 전문경영체가 쌀 생산의 65%, 유통의 80% 수준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진흥지역내 논(74만㏊)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으로 대형 기계화 일관체계를 건조작업까지 완료시켜 나감으로써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③ 쌀 유통혁신과 수매제도 개선

정부수매 위주의 산지유통을 민간시장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능력있는 민간유통기구를 지원, 육성하고 아울러 정부수매제도도 수매가 사전예시와 영농기 선금지급을 골자로 하는 약정수매제도로 개편하여 199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실시

WTO 체제 출범에 따라 쌀에 대한 가격지지 등 국내보조금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대응하여 WTO 체제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도를 1996년에 검토하여 1997년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나. 추진성과

쌀 생산대책을 추진한 결과 단위수량의 증가에 힘입어 1995년 3,260만석이었던 생산량은 1996년 3,696만석, 1997년 3,784만석, 1998년 3,540만석으로 늘어났고, 재고량도 1997년 말 339만석, 1998년 말 737만석으로 안정재고량을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