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력이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급격히 대량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종전의 고질적인 농업문제중의 하나인 농촌의 과잉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한 농가의 감소로 인해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였으나, 노동력의 유출이 젊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급속히 이루어져 농촌노동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농업기계화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심각한 노동력 부족 및 약체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농업경영 승계조차 곤란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업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양질의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농업인력육성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50, 60년대 꾸준히 늘어나던 농가인구는 1967년 1,608만명을 정점으로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777만명으로 20년만에 52%(830만명) 줄어들었고, 다시 19년이 지난 2006년에는 330만명으로 1967년에 비해 79.5%(1,278만명)나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농가인구의 급속한 이농으로 총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967년 54.4%에서 2006년에는 6.8%로 줄어들었다.

총인구 및 농가인구 (단위 : 만명, %)

자료 : 농수산부《농림통계연보》1972, 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2007

한편 연령별로 농가인구를 보면 1970년에는 49세 이하가 84.4%를 차지하였고, 60세 이상은 7.9%에 불과하였는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6년에는 49세 이하가 41.0%로 크게 줄어든 반면에 60세 이상은 40.8%로 급증하였다.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 만명, %)

자료 : 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2007

이와 같은 농가인구의 급감과 고령화는 농업노동력의 부족, 약체화는 물론이고 농촌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황폐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붕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인력육성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시작하였고, 규모화에 의한 대규모 경영체를 육성하여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 전업농 육성사업을 전개하였다.

정부의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실시로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체가 꾸준히 증가하자 2000년을 전후하여 정부는 기존의 농업인력육성책 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한편, 이들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농업경영컨설팅을 시작하였다. 후계농업인육성의 경우 농촌 외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귀농창업후계농업인과 재촌신규후계농업인(기존의 후계농업인)으로 지원체계를 이원화하고, 사업비 지원단가 인상과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여 준비된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업농사업은 2000년부터 쌀전업농에 대해서만 영농규모화자금을 지원하고, 그 외의 품목별 전업농에 대한 지원은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흡수․통합하였다. 그리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부실법인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인경영주 등을 대상으로 정보, 회계, 경영교육을 실시하여 경영, 재무관리,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농수산부,《농림통계연보》, 1972

김정호,〈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Ⅰ권, 농림부, 1999)

김정호외,《農漁村構造改善事業白書:1992-1998》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농림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