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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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평가시스템 구축

주제유형
기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배경

1990년대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경제사회적 환경도 급변하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과학기술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을 넘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획과 평가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특히, 199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과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획과 평가를 위한 제반의 조치를 담았다. 과학기술예측조사,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기술수준평가, 기술영향평가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사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예측조사는 5년 주기로 이루어져 왔으며, 1994년, 1999년, 2004년에 각각 실시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는 1998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199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기술수준평가는 간헐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2003∼2004년에 시범사업이 추진된 후 200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상의 사업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내용

가. 과학기술예측조사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망이 과학기술예측조사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5년을 주기로 하여 총 3회에 걸쳐 과학기술예측조사가 실시되었다. 제1회 과학기술예측조사는 1994년에, 제2회 과학기술예측조사는 1999년에,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는 2004년에 완료되었다. 제1회 조사는 1995∼2015년, 제2회 조사는 2000∼2025년, 제3회 조사는 2005∼2030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1회 조사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제2회 조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3회 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하였다. 특히, 제3회 조사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예측에 관한 보고서와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책자가 만들어져 널리 배포되기도 했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1990년대부터 과학기술부는 물론 다양한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199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등에 대한 항목을 명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98년의 시험사업을 거쳐 1999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보고·심의되고 있다.



다. 기술수준평가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배경으로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체제가 정립되었다. 2003년에는 국가기술지도의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2004년에는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던 방식을 넘어 논문, 특허 등 데이터에 근거한 정량적 방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어 2005∼2006년에는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의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2005년과 2010년의 기술수준과 기술격차가 평가되었다.

라. 기술영향평가

2001년에 제정된「과학기술기본법」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2004년에 NBIT(Nano-Bio-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된 후 2005년에는 RFID(Raid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어 2006년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기술, 나노소재,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 등의 3개로 대상기술이 확대되었고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의 경우에는 시민공개포럼이 실시되기도 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