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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남북과학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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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추진경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은 제약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다. 우선 과학기술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설비 등이 군사 관련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바세나르 협약 등에 의해 반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품 중에서 미국산이 10%만 넘어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의해 북한에 장비나 설비를 반출한 주체는 이후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반출과정은 미국 정부와 협의하에 진행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은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근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차남북정상회담 합의문 합의문」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배경
21세기는 이른바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첨단 기술을 매개로 하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현 상황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상황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침체의 늪에 빠진 북한 경제가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 뒤쳐진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경제봉쇄정책에 갇혀 있는 북한에게 과학기술 협력 대상으로 남한보다 좋은 대상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이후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내용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 공동연구 주제는 경북대 김순권의 ‘슈퍼옥수수’, 생명연구소 정혁의 ‘인공씨감자’, 포항공대 박찬모의 ‘컴퓨터 교사양성’, 한국화학연구원 김대황의 ‘북한지역에서의 농약 성능시험’ 등이 있다. 남북이 서로의 과학기술 체계나 정책, 수준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연구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고 대부분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관련된 주제였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과학기술부, 2000
이춘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전략》STEPI, 2002
이춘근· 배영자,《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 연구》STEPI, 2002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