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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생보호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쳐 당시 교도소의 직원규약에 의하여 각지방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출옥인보호회, 보호원 등이 발족되어, 각 교도소의 장을 대표로 추대하고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길곡에 의해 처음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의 갱생보호사업은면수보호(免囚保護)라고 불렀으며, 단체명도 면수보호회 또는 보호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에도 종교적 차원에서 출발한 면수보호활동은 자선적인 구호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다가 194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1942. 3. 23 제령 제9호)과 동보호위원령(칙령 제93호)이 제정되면서 일본의 사법보호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사법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갱생보호사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어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와 관련을 맺게 되었다.


그 후 1961년 9월 30일 법률 제930호로 갱생보호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사법보호사업에 대혁신을 단행하였다. 종래 사법보호사업은 본연의 목적을 이탈하여 일부 비리가 발생하였고 주 사업인 직접보호와 관찰보호는 명목에 그쳐 재범방지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비 쇄신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첫 단계조치로서 1961년 6월 28일 전국 사법보호단체의 실태조사를 실시,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래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 및 조선사업보호위원령을 폐지하고 갱생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경과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법보호회 등의 기관은 해산되고 이들 기관의 재산과 사업을 승계하는 갱생보호회가 각 도청소재지에 하나씩 설립되었으며, 그 산하에 각 교도소 소재지마다 갱생보호소가 설립되었다.


1963년 2월 26일 갱생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갱생보호회가 중앙집권화되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놓이게 되었다. 


1964년 9월에는 국제갱생보호협회(IPAA)에 가입하였으며 1981년에는 법무부에 보호국이 신설되면서 갱생보호업무를 종래의 교정국에서 보호국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1986년 12월의 갱생보호법 개정과 1987년 2월의 갱생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은 갱생보호회의 조직과인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까지의 갱생보호제도는 임의적 갱생보호와 사후보호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의 제정으로 소년에 대한 강제적 갱생보호제도를 도입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즉 이 법률을 통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제도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었고, 소년범의 가퇴원 및 가석방에도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성인에 대해서는 1989년 3월 개정된 사회보호법이 감호시설의 가출소자에 대해서, 1993년 12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에 대해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호관찰의 강제적 갱생보호제도는 성인에까지 일부 실시되었다.


1995년 1월 5일에는 그 사이 몇 차례 개정되었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형법개정도 이루어져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강제적 갱생보호제도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내용

1. 목적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갱생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 가석방된 자,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공소제기의 유예처분을 받은 자, 소년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자, 소년원법 또는 보호관찰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가퇴원된 자,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출소 또는 치료위탁된 자로 한다.


3. 관리감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보호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갱생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대상자의 연령·학력·가정·교우 및 장래계획 등 제반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립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하며, 관찰보호와 직접보호의 방법으로 한다. 보호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감독 아래 갱생보호회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보호회지부를, 기타의 곳에 보호회지소를 각각 둔다. 보호회는 법인으로 한다. 보호회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소를 둘 수 있다. 지부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법무부장관은 보호회를 지휘·감독한다.


4. 갱생보호원

관찰보호업무에 종사하고 기타 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부에 갱생보호위원을 둔다. 보호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호회 외의 자로서 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호회 또는 사업자가 보호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고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무부,《법무부사》법무부사 편찬위원회, 1988
한국갱생보호공단 http://www.mojra.or.kr/
박상기 외,《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