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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제59조의2, 제62조의2 및 제73조의2 제2항, 소년법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Probation)는 1963년 개정 소년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보호관찰제도를 전담하는 기구나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규정만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형식적 규정에 불과하였다. 그 이후 1988년에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범죄소년과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도입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전체적인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이것이 1989년 7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비록 그 대상자를 소년에 국한하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제도를 최초로 법제화 한 것은 1989년에 사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호감호가출소자를 보호관찰대상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범한 성인으로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 및 가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은 종래와는 달리 범죄인의 교정이 수용시설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범죄인의 교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에 의해 교정의 중점이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이동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1.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보호관찰대상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와 같다.

적용법규

보호관찰기간

형법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1

형법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유예기간(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

형법

가석방된 자

잔형기간

소년법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6

소년법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2

가정폭력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6

법무부훈령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6월 또는 1


2. 보호관찰기관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기관으로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보호관찰관련단체로는 한국갱생보호공단, 민간갱생보호사업가, 범죄예방위원 등이 있다.

참고자료

최석윤, <보호관찰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제6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