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국제범죄의 대책 및 수립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법

배경

1980년대 들어와서 한·일간의 히로뽕 밀매조직이 확산되는 등 마약류 밀매사범이 성행하여 이에 대한 합동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므로, 1982년부터 외무부와 협력하여 한·일양국 마약류문제대책 관계관 회의를 격년 개최하였는 바, 그 주요의제는 암페타민류 중심으로 하는 약물남용의 현황과 대책, 마약류 밀수출입 단속을 위한 협력방안, 원료공급차단 및 밀조유인 제거문제, 마약류 관련 사건의 수사공조 등이었다.
한편 1985년 이후에는 대만 등 일부국가와의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체결을 추진하여 대상국가와의 교섭회담에 법무부대표를 파견하고, 조약초안에 대한 의견을 외무부에 회신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였다.


경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은 1983. 12. 호주와 처음 체결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 14개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멕시코, 일본, 알제리도 조약이 체결되어 곧 발표될 예정이다. 국제거래 및 해외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재판 및 형의 집행을 위하여 외국과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어 1988. 8. 5. 범죄인인도법(법률 제4015호)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내용

국죄범죄를 위한 대책

1. 국제형사사법 공조
범죄는 특정사회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범죄진에 공통이익을 가진다. 자국영역을 이탈한 도망범죄인을 영토주의의 장벽에 부딪혀 처벌할 수 없다면, 이는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고, 아울러 범행을 조장하거나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제교류가 긴밀해짐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집행 등 형사사법의 전단계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갖는 국제범죄(국월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국제범죄들은 외국의 도움 없이는 효과적인 진압이 어려운 것들로서 모든 관련국은 적극적으로 상호협력 해야 할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형사문제에 있어서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이 외국에 있을 때 영토주의 등을 이유로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법정의의 이념에 위배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시켜 범죄진압 및 인권보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각국이 형사법에 있어 영토주의의 엄격성을 완화시키고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형사사법공조는 가장 넓게 정의하면, 범죄진압이라는 국제적인 공통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형사사법공조라 하면 1.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2. 범죄인인도, 3.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4. 형사절차의 이관을 포함한다.


2. 형사사법공조법(1991년 3월 8일 제정, 공포)
이 법은 국제거래 및 해외교류의 확대로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 외국과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과 협조하는 범위와 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 진압할 뿐 아니라 범죄의 국제화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 이외에 대한민국이 외국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 협정 등 공조조약에 동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3. 국제경찰협력
국제화ㆍ개방화에 따른 범죄의 국제화ㆍ탈국경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 없이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치안확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과 같은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간 형사사법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 Interpol) 가입을 통한 경찰관계공조 등 범죄의 탈국경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경찰공조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한국경찰은 아직까지 공조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김영철, <국제조직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대검찰청,《검찰연감》, 2006
박기륜,《국제범죄론》 비전캐릭터, 2004
법무부,《법무부사》 법무부사 편찬위원회, 1988
정 완,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