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공안사건 지휘, 감독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정 1981.2.21 대통령훈령 제45호]
국가보안법

내용

1.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설치
1981년 2월 21일 대통령훈령 제45호로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을 제정, 그해 6월 1일 시행하여 법무부내에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자료관리의 조정과 개선에 관한 사항, 자료관리에 따른 관계기관간의 공조에 관한 사항, 전산처리대상 관리 활용에 부수되는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9월 4일 대검찰청에서도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시행지침을 시달하여 공안사범 자료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동 작업은 1981년 6월부터 공안자료를 일제정비하여 전산자료서의 작성에 착수, 치안본부 전자계산소에 설치된 主 컴퓨터에 입력하였고, 1982년 1월 부터 통계 및 조회에 활용을 시작함으로써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수사활동을 펴왔다.


2. 검찰 관내동향보고제 실시
공안사건에 관한 수사지휘 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2년 2월 1일 대검찰청에서 관계 중요동향 및 범죄정보 보고체계 확립방안을 시달하여 각급 검찰청으로 하여금 공안사건의 발생을 비롯한 중요동향을 수시 보고토록 하였다.


3. 학생사범 특별정화교육 실시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발생한 대규모 구속 학생들에 대하여 그릇된 좌경의식성향을 교화 선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여 1986년 2월 학생사범 특별정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처음으로 구속학생들에 대한 순화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박원순,《국가보안법연구1.2》 역사비평사, 1997
법무부,《법무부사》 법무부사 편찬위원회, 1988
역사비평사,《통일과 문화》 역사비평사편집부, 2003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2.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