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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담당검사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지침(1996. 6. 28. 대검 강력 61330-609)

배경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주변폭력 근절 지시에 의거, 같은 해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1996년 7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내용

학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내의 수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 유관기관이나 민간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예방과 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학원담당검사제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위원 등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들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한해 동안 학교담당검사제 활동 실적은 합동순찰 6,846회, 간담회 1,701회, 우범학생 등 면담 8,684명, 선도강연 935회 등이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5~2006
법무부,《법무연감》, 2005~2006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