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반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

1990년대에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상의 범죄가 급증하였다. 이에 경찰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컴퓨터 해커나 각종 컴퓨터범죄로부터 국가기밀과 산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1995년 10월 외사관리관실 국제형사과에 ‘해커범죄수사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의 첨단장비로 구성된 ‘해커수사용 인터넷 중앙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국가정보 보호활동에 나섰다. 1996년 2월에는 위 조직을 ‘해커수사대’로 개칭하였다. 1997년 8월에는 기존의 해커수사대를 확대·개편하여 경찰청 형사국에 ‘컴퓨터 범죄수사대’를 발족하여 모든 컴퓨터 관련 범죄수사를 총괄하게 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컴퓨터범죄수사대를 ‘사이버범죄수사대’로 확대하였다. 이어 각 지방경찰청에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킹·바이러스의 급증과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0년 7월 11일 사이버공간의 선제적 치안활동을 담당할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창설행사가 있었고 같은 해 9월 29일 정식직제에 반영되었다.

1. 설치
2000년 7월 11일.

2. 현황
현재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이 센터는 협력운영팀, 수사1팀·수사2팀·수사3팀, 기획수사팀 및 기술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69명이었으나, 사이버범죄환경의 급변에 따라 바이러스 분석 및 디지털증거분석, 해킹기법과 관련 법규 및 사례연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바 있으며, 2001년 2월부터는 컴퓨터공학 전공자, IT기업 경력자 등 컴퓨터전문가를 선발하여 전국 사이버수사 부서에 배치하였다. 2002년에는 사이버요원 특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매년 20명의 전문가를 경찰관으로 특채하였다.

한편, 각 지방경찰청에는 수사과 산하에 사이버범죄수사대를 두었고, 경찰서에는 수사과에 사이버수사요원을 배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일반 범죄수사와는 다른 전문적인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전문가 특채 외에 경찰내부에서도 직무교육을 통하여 정예 사이버수사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범죄수법이 급변하고 시공을 초월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대내외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곳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KT, 데이콤, 다음 등 75개 유관기관·단체·업체 등과 업무협조용 핫라인을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사이버테러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산·학·연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협력분야에서는 인터폴 사이버범죄 관련회의, FBI컴퓨터범죄회의, 정보보호전문가그룹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수사요원을 파견하여 사이버 전담 수사조직을 갖춘 36개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적어도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만큼은 일찍부터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프랑스 경찰청과의 협력관계를 제도화시켜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2005년 우리나라 경찰과 프랑스 경찰청간에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영국 하이테크 범죄대책단과도 협력약정을 맺는 등 사이버범죄수사 선진국과 협력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 의의
사이버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일찍부터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족한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2004년부터는 프랑스·독일·태국·영국·일본 등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이 센터를 방문할 정도로 우수한 사이버수사 능력을 대외에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찰의 사이버수사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우리 경찰의 사이버범죄 대응능력, 대응조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교육제도, 첨단장비 및 수사기법을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한국경찰사Ⅴ》 (주)대한P&G, 2006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