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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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활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배경

경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경찰의 책무와 활동 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르게 인식시켜 경찰행정의 목적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경찰시책과 활동에 반영하는 등 경찰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유관기관과 단체 그리고 언론 등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활동이 바로 사이버경찰활동으로 이 활동을 통하여 경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시민의 협조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경찰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과

경찰에서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돌입하면서 사이버경찰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0년 10월 24일 사이버경찰청을 개청하여 경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상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여 1995년 10월 외사관리관실 국제형사과에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전신인 ‘해커범죄수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한 바 있다. 또 2000년 사이버경찰청의 개청과 함께 정부기관 최초로 인터넷방송국(PBN)을 개국하여 동영상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

1.사이버경찰청
사이버경찰청은 매년 다양한 고객지향 콘텐츠를 발굴하여 치안포털사이트 구축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개청 당시 경찰소개·경찰활동·사이버민원실·사이버신고센터·경찰가족·자료실·참여마당 등 8개의 메인메뉴와 109개의 서브메뉴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사이버민원실을 보면, 인터넷상 처리 가능한 민원업무를 발굴·구현하여 국민들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브메뉴인 일반 민원실에서는 형사·수사사건 처리상황 및 담당자 안내·미아조회·도난차량조회·빈집사전신고·경찰민원서식제공·정보공개청구·경찰관서견학·현장체험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교통민원실에서는 교통종합안내센터·교통범칙금 인터넷자동납부·운전면허개인벌점조회·교통단속예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야후코리아’에서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2000년 공공부문 5대 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경찰은 매년 사이버경찰청을 한 번씩 개편하여 3S(speed, simple, soft)를 기본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 든든한 친구가 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사이버테러 대응센터
1990년대 이후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상의 범죄가 급증하였다. 이에 경찰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컴퓨터 해커나 각종 컴퓨터범죄로부터 국가기밀과 산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1995년 10월 외사관리관실 국제형사과에 ‘해커범죄수사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의 첨단장비로 구성된 ‘해커수사용 인터넷 중앙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국가정보 보호활동에 나섰다. 1996년 2월에는 위 조직을 ‘해커수사대’로 개칭하였다. 1997년 8월에는 기존의 해커수사대를 확대․개편하여 경찰청 형사국에 ‘컴퓨터 범죄수사대’를 발족하여 모든 컴퓨터 관련 범죄수사를 총괄하게 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컴퓨터범죄수사대를 ‘사이버범죄수사대’로 확대하였다. 이어 각 지방경찰청에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킹·바이러스의 급증과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0년 7월 11일 사이버공간의 선제적 치안활동을 담당할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창설행사가 있었고 같은 해 9월 29일 정식직제에 반영되었다.


사이버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일찍부터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족한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2004년부터는 프랑스·독일·태국·영국·일본 등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이 센터를 방문할 정도로 우수한 사이버수사 능력을 대외에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찰의 사이버수사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우리 경찰의 사이버범죄 대응능력, 대응조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교육제도, 첨단장비 및 수사기법을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경찰청,《한국경찰사Ⅴ》(주)대한P&G, 2006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사이버테러 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