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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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영유아보육법」(1991)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


배경

수요 증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시설 확충에 우선을 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경과

1900년대 들어 보육시설들은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자생적으로 확장되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는 1995년부터 1997년을 보육시설 확충 3개년으로 설정하여 약 1조 3천억원을 투·융자하여 <표 1>에서와 같이 보육시설 확충목표를 세우고 보육사업을 수행하였다.


내용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 3개년계획(1995~1997)〉은 7,590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 하에 진행되었다. 

 

<표> 보육시설 확충목표(1995~1997)
1995년(개소) 1996년(개소)1997년(개소) 1995~1997(개소)
∘보육시설 확충(2,246)
-공공보육시설(1,000)

-직장보육시설(446)

-민간보육시설(800)

∘보육시설 확충(2,696)

-공공보육시설(1,050)

-직장보육시설(446)


-민간보육시설(1,200)
∘보육시설 확충(2,648)
-공공보육시설(1,100)
-직장보육시설(548)
-민간보육시설(1,000)
∘보육시설 확충(7,590)
-공공보육시설(3,150)
-직장보육시설(1,440)
-민간보육시설(3,000)


당초 정부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확충하고자 하였던 보육시설은 7,590개소로 공공보육시설 3,150개소(41.5%), 직장보육시설 1,440개소(19.0%), 민간보육시설 3,000개소(39.5%)이었다. 


사업수행의 결과 전체적으로는 목표 7,590개소 확충 대비 실적 8,928개소 확충으로 목표대비 117.6%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실적을 보육시설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보육시설은 계획대비 53.1%, 직장보육시설은 계획대비 8.4%, 민간보육시설은 계획대비 237.8% 목표를 달성하여 보육시설의 확충이 주로 민간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해 왔던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 유형별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실적을 제외하고는 공공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의 모든 경우에서 정책의 실적이 미흡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당시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주로 공공보육시설에 준하여 이루어졌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보육시설들이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이 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인하여 보육사업의 체계화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에 역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보육시설들이 늘어나 부모들이 보육시설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은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확충의 실적이 민간에 의존했던 점은 현재까지도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참고자료

유희정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평가〉99연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1999


집필자
유희정(한국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