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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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배경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국가 환경정책 수행기관으로서,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국가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확충, 육성하고자 1980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융자, 창업, 제품판매 촉진 등 재활용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자원재활용에 관해 조사, 통계관리 및 정보를 제공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고 재활용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80년 9월 11일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12월20일, 폐비닐 수거 및 처리사업을 내무부로부터 인수하였으며 1986년에는 농약빈병의 수거 및 처리사업을 정부로부터 수탁하였다. 1989년에는 청주폐비닐처리공장 준공하였으며 1991년 쓰레기분리수거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였다. 1993년 12월 27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 공포된 이후, 공사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제도(2002) 및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2003)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30일에는 현재의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설립 근거인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공포되었다.


내용

1. 자금지원 및 컨설팅사업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영세한 재활용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 구축 및 재활용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활용산업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재활용산업창업 대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기술력 제고능력이 부족한 국내 영세 재활용업체들을 대상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경험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기술력 제고 및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검사/인증 사업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검사 및 인증사업으로 재활용이 곤란하여 단순 소각 , 매립되던 혼합폐플라스틱을 고형연료화하여 재활용제품으로 활용하는 RPF 품질 규격을 인증하고 있으며 에너지회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및 포장재질/방법을 검사하고 있다. 또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를 검사하고 분리배출표시재질을 시험하고 있다.


3. 폐기물제도 운영사업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제도 운영사업으로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 분리배출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자원순환사업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자원순환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환경오염의 중요 요인인 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재질별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을 실시중이며, 재활용처리시설로서 재활용업체와 환경관련 제품 제조 유통업체에 원료 및 제품 보관 장소를 제공하는 3개 환경물류보관창고를 운영하고 영농후 폐기 또는 방치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을 자원순환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5개 폐비닐 처리공장과 8개 폐비닐 중간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술 연구용역 사업추진과 아울러 재활용 업체들의 당면 문제점 및 새롭게 부각되는 폐기물 재활용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기초자료 조사 및 기술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5. 환경정보화사업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환경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 EPR, 폐기물 분담금 민원처리시스템, 환경자원종합정보, 폐기물교환이용정보,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파악하여 투명하고 적정한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현황과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의 전표제도가 전표작성에 따른 사업자들의 과도한 행정력 소요, 인계서 기록, 검토, 보관 및 통계관리의 문제점이 많아 이를 보완 ,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인계시스템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자원공사 (www.envico.or.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생산기관변천정보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