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산업경제 발전과정에서 심화되어 가는 환경오염과 자연자원 고갈에 대하여 발생부터 처리단계까지의 효율적인 환경오염관리와 재생가능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절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자원이용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1. 수거 및 운송체계의 효율화
생활쓰레기중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 한국자원재생공사, 민간수집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거효율을 제고시킴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정착시키고 수집장비 기계화로 대량수집기능을 확보하는 등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수급기능 보완하였다.

2. 생산, 유통구조의 개선
폐지, 폐유리, 폐플라스틱, 고철(폐철캔)을 배출하는 제품생산자에게 일정비율 이상 폐자원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제품 설계시에 사전 재활용평가제를 도입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시키며 또한 재질별 분리 회수 촉진을 위해 표시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종별 생산자간의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3. 수요기반조성 및 재활용의식의 확산
수요기반조성 및 재활용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공무원 연금매장 및 백화점내에 재활용제품 교환 판매매장을 설치하고, 재활용제품의 제조업체명, 제품특징, 용도 등 제품정보자료를 작성 배부토록 하는 등 민간기업 및 단체에서의 재활용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재활용품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4. 재활용산업의 육성
재활용시설 설치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자금 지원과 폐기물관리기금, 공업발전기금 융자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산업체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강화하고, 공단지역 내에 재활용업체를 지역별로 우선입주토록 하는 등 재활용산업의 부지 확보난을 해소하였으며, 우수한 자원화기술을 보유한 영세기업을 선정하여 재활용 업종 중 자동화시설 및 고부가가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시설설치자금 융자를 확대하며, 시설 기술투자가 큰 업종에 대하여 민간부문의 재활용설비 설치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수익성이 없는 품목은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공공부문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5. 자원화 기술개발의 추진
자원화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소 등 관련 정부출연기관 내에 재활용기술개발 조직을 구성토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자원화 기술분야 별로 전문 지도기관을 육성하고 폐기물 유통정보 센터 내에 기술정보은행을 설치하여 관련 중소기업에게 기술을 지도 지원하고 있다.

6. 재활용 관련제도의 개선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의 원인자부담체계 확립과 함께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며,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였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사업자의 적정관리와 중점지원을 위하여 특정폐기물과 대규모화 시설 및 정책지원분야 재활용사업은 허가 등록제로 전환하고 수급물량에 따른 적정투자를 유도하며, 기타 한시적 1회성 이용, 범용성 폐기물은 신고제로 활성화하는 등 재활용사업자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환경부 자료 ,〈자원재활용기본계획〉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