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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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관련사건

주제유형
사건/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국내의 대표적 쓰레기 관련 사건은 김포 수도권매립지의 부실시공 및 부실관리 사건과 군포시 쓰레기 사태가 대표적이다. 김포 수도권매립지 부실시공 및 부실관리 사건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쓰레기매립장인 김포매립지가 부실 공사된 이후 무책임하게 관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며 군포시 쓰레기 사태는 군포시가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면서 김포수도권매립지대책위가 군포시의 쓰레기 반임을 금지함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내용

1. 김포 수도권매립지 부실시공 및 부실관리 사건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김포 수도권 매립지는 123만평 규모가 운영되고 있는데, 1994년 11월 환경관리공단이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당시 설계, 시공,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대통령 특명감사를 요청하면서 부실시공 및 관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수도권매립지는 기반시설의 설계 잘못과 시공부실로 침출수가 제대로 차집되지 않아 1994년 2월에는 매립지 주변의 제방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120m가량 무너져 내리면서 그 침출수가 주변 시천천과 장도유수지를 거쳐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침출수 유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문제는 난분해성 물질, 침출수 처리용량의 한계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었다.


2. 군포시 쓰레기 사태
군포시 쓰레기 사태의 발단은 군포시가 1991년 산본동 산 166번지에 산본 쓰레기소각장 건설 시행을 확정짓고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인 1992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고 및 의견수렴을 마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주민 동의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소각장 건설 계획〉을 진행하고 소각장 예정부지가 주민생활권이며 분지지역으로 지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데 근거하여 아파트주민들을 중심으로 소각장 반대운동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12월 시당국은 급기야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시키는 과정에서 주민 지도부를 구속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군포시 쓰레기사태가 표면화된 계기는 1996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당선된 민선시장이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 백지화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소각장 건설계획〉 백지화에 대항하여 김포수도권매립지대책위는 군포시 쓰레기의 반입중지 결정을 내리고 8월 7일부터 반입을 중지하였다. 이에 따라 수차례 열린 〈군포시의회 대책 회의〉에서 시의원 일동이 향후 소각장 건설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8월 18일 반입이 재개되었으나 그러나 부곡동 722번지 일대 주민들의 반대로 약속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게 되었고, 대책위는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다시 반입금지에 들어갔다. 결국 19일간의 쓰레기 적체와 악취 속에 군포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12월까지 소각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반입중지조치는 해제되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한국 환경 50년사〉, 199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