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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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배경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폐기물최소화 및 자원화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화시대의 갈등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세계화시대의 정책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폐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간의 역할 및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1993년에 수립되었다.


경과

1993년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새로운 법령의 제정,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지방자치제 실시 등 계획수립 당시와는 폐기물 발생특성 및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되고, 지방화,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의 폐기물관리 목표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1996년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수정계획〉(1996~2001)이 작성되었다. 환경부는 제1차 계획의 정책목표를 발전시켜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우선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며,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2002년 3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을 확정하였다.


내용

1. 제1차 계획의 주요내용
정부는 제1차 계획의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폐기물최소화 정책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포장폐기물 및 음식쓰레기 감량화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으며, 폐기물자원화 정책 차원에서 예치금 및 부담금제 실시, 재활용 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정책,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의한 통합재활용시스템 기반확보 등으로 재활용의 활로를 개척하였다. 또한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 등 시설기반을 구축하고,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기준,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을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폐기물적법처리증명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 등 폐기물 관리 법제를 정비하고, “전국 폐기물 센서스” 등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관리기반을 정비하였다. 

 

<표 1> 제1차 계획의 처리방법별 폐기물관리목표 

구 분

관리구조(%)

'95

'98

2001

생 활

• 재활용
• 소 각
• 매 립
(위생매립)

23.7
4.0
72.3
(65.7)

30.0
15.0
55.0
(85.0)

35.0
20.0
45.0
(100.0)

사업장

• 재활용
• 소 각
• 매 립

61.2
6.3
32.5

65.0
10.0
25.0

68.0
12.0
20.0


2. 2차 계획의 주요내용
가. 제1단계(2002~2005)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서 정부는 폐기물관리 역할분담을 정비하고 경쟁체제를 구축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개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합리적인 경제주체별 역할분담 체제를 확립하고 생산자가 주도하는 폐기물 자율재활용체제를 확산시키며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확립한다. 또한 지방화의 특성을 살린 지역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며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실시한다. 



나. 2단계(2006~2008)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폐기물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제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먼저 폐기물관리 법제 정비와 폐기물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통합폐기물관리 시스템을 완성하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관리를 본격추진하는 등 시장시스템을 이용한 보상 및 부담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다. 제3단계(2009~2011)
세 번째 단계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폐기물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정책을 진단할 계획이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종합폐기물정보시스템 및 통합폐기물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성과를 진단하여 개선하고, 다음으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폐기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제3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06~2007)를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환경부 자료,〈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1996
환경부 자료,〈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한국 환경 50년사》, 1996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