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폐기물최소화 및 자원화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화시대의 갈등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세계화시대의 정책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폐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간의 역할 및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1993년에 수립되었다.

1993년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새로운 법령의 제정,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지방자치제 실시 등 계획수립 당시와는 폐기물 발생특성 및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되고, 지방화,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의 폐기물관리 목표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1996년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수정계획〉(1996~2001)이 작성되었다. 환경부는 제1차 계획의 정책목표를 발전시켜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우선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며,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2002년 3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을 확정하였다.

1. 제1차 계획의 주요내용
정부는 제1차 계획의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폐기물최소화 정책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포장폐기물 및 음식쓰레기 감량화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으며, 폐기물자원화 정책 차원에서 예치금 및 부담금제 실시, 재활용 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정책,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의한 통합재활용시스템 기반확보 등으로 재활용의 활로를 개척하였다. 또한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 등 시설기반을 구축하고,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기준,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을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폐기물적법처리증명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 등 폐기물 관리 법제를 정비하고, “전국 폐기물 센서스” 등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관리기반을 정비하였다. 

환경부 자료,〈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1996
환경부 자료,〈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한국 환경 50년사》, 1996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