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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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
「습지보전법」


배경

간척은 강, 바다, 호수 등에 둑을 쌓거나 개량하여 육지 혹은 경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면간척과 호소습지간척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및 간척농지의 조성, 철새 도래지 마련, 식량증산 및 자급률 제고, 상습 침수피해지역 완전 해소, 농산물 증산에 의한 수입대체, 주변 관광단지개발 촉진, 산업개발 촉진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로부터 국민생활 향상과 안정, 수자원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해안 일대에 간만의 차가 심해 간척사업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간척사업은 농경지를 조성, 확대, 개발하는 농업기반조성이 그 목적이 었으며, 1970년 농어촌진흥공사의 발족 이래로 영산강유역 제 3단계지구, 계화도 지구, 삽교천 지구, 새만금 지구, 화옹 지구, 시화 지구 등의 일대에 간척지 개발사업들이 계획 추진되어 왔다.


내용

우리나라는 이미 1907년 「국유미간지이용법」의 공포로 20만 ha에 달하는 간척지가 농업지개량산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한국전 이후 간척사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 되었고,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의 제정으로 모든 매립 간척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 시기에 진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은 본격적인 간척사업 활성화의 개기가 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에서는 김해, 대천 등지의 간척사업이 완료되어 식량증산에 기여하였으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7~1981)에 따라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삽교천 일대와 목포지구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1982년부터 1986년 사이 서산 A 및 B지구에 방조제가 설치되어 벼재배가 이루어 졌다.


현행법은 농업 또는 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외의 목적일 경우 국토해양부가 면허관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이 매립면허신청을 할 경우 신청지역의 간척사업을 위한 적지여부, 주체측의 사업수행능력여부 등이 타당한 가를 검토하여 간척사업을 허가한다.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은 금지하고 있다. 민간이 면허를 획득하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권리를 갖게 되고, 사업계획대로 준공할 경우 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얻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간척사업이 진행될 경우, 갯벌의 소실, 그로인한 주변 어민들의 생계위협과 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이 야기된다. 갯벌은 다양한 종류의 어패류를 비롯한 생물체의 보고이고, 철새들의 이동경로로 관찰되기도 하다. 간척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 귀중한 갯벌은 사라지고 그로인해 갯벌이 생계수단인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갯벌에 존재하던 생태계의 공생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자연정화 작용상실에 의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경기, 충남, 전북지역의 해안선 부근에는 많은 갯벌이 분포되어 있었으나 현재 그중 많은 갯벌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수심이 얕아 매립이 용이한 지역특성과 서해안 개발에 기인한 대규모 간척사업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간척사업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간석지 이용방안 같은 적절한 환경개발계획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간척사업에 의한 매립방식은 지양하는 대신 간석지 자원의 환경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간석지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간척매립 정책을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간석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습지 보전법」을 토대로 간석지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 구분하는 등 적절한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간석지개발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생태관광단지의 조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