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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환경정책 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배경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1966년 8월에 수도의 개량과 정비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하수도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하수와 오수를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중복 설치나 연계 체제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법률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2006년 「하수도법」의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소규모건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폐지, 하수처리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등을 통해서 현행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 보완될 것이다.

내용

1. 하수도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및 인가업무 통합
하수도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및 인가업무 통합과정에서 하수도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인가업무의 통합으로 인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절차가 기대되고, 분뇨가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됨에 따라 분뇨처리 효율이 향상되어 분뇨의 미처리 방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관리책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관리책무 강화를 위해서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히였으며, 이러한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활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활용부문에서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하수처리 후 남은 슬러지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재활용을 통해 수자원의 공급량을 늘리는 대신에 효율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용수부족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신설
「하수도법」 개정안은 「하수도법 시행령」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진단을 법률로 제정하고,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모두를 포함하도록 진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술진단의 활성화를 조성하고 따라서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시 진단과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공공하수도의 기대이용 연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