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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수질개선종합대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4대강 특별법」

배경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5년간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과 총 420여회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4대강에 대한 수계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4대강에 대한 물관리종합대책을 완성하였다. 


4대강수질개선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동맥으로서의 맑은 물이 흐르는 건강한 하천유역에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유역구성원들이 협력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오염총량관리제도, 수변구역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상수원지역 지원제도, 토지매수제도 및 민간수질감시활동지원제도 등은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4대강수질개선 종합대책은 2005년까지 주요 상수원 수질을 Ⅰ급수 내지 Ⅱ급수 이상으로 개선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의 안정적 확보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2005년까지 총 11조 1,118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보급률을 72.6∼84.4%까지 제고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내용

1. 오염총량관리제도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역구성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용수이용 목적에 맞게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역관리제도의 하나이다. 1998년 수립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낙동강 등 3대강 종합대책에 반영되고 4대강 특별법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었다.


2. 수변구역제도
하천에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자정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하천에서 일정구간을 수변구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변구역내의 토지는 단계적으로 협의 매수하여 수변녹지(Riparian Buffer Forest)를 조성, 수변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수질오염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 등의 신규 오염원 입지가 금지되며, 기존시설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SS)이 10ppm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3. 토지매수제도
토지매수제도는 수변구역 등 상수원 수질영향이 큰 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팔고자 할 경우, 당사자 협의 하에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서 상수원지역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상수원지역 토지의 국·공유화를 통한 오염증가 억제, 수변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오염저감 및 수변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물이용부담금 및수계관리기금
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4대강 수계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사업비 지원,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쓰인다.


5.상수원지역 지원제도
원지역 지원은 주민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지원제도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수원 수질보호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