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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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발전은 개발과 성장이 화두였던 양적성장 시대를 지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질적 성장형태로 전환해 가고 있다. 여기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 간의 조화와 균형은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과제이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생산 및 소비 활성화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친환경상품 기준 마련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상품 및 환경동향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친환경상품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용

1.환경마크제도
환경마크제도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기업체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친환경상품을 선택, 사용하게 하여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마크는 도안 상단에 ‘친환경OOO’의 형태로 친환경 제품임을 표시하는 동시에 도안 하단에 환경표지인증서 상에 표시되어 있는 인증사유를 병기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동 제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자율환경관리제도
자율환경관리제도는 이전의 환경관리방식이었던 명령통제 방식의 환경정책 규제가 급변하는 기술의 발달과 경제여건의 변화, 국제적 환경규제, 환경문제의 다양성 및 복잡성, 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과 관련된 한계와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과 정부사이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과 창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비용으로 오염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개별사업장의 환경개선 및 환경관리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의 환경질 개선과 기업의 경영 및 생산 체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관리방식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환경경영 및 감사 등 많은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3.환경성적표시인증제도
환경성적표시인증제도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 산출을 위한 전과정평가(LCA) 수행과정이 작성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한 후, 계량화된 환경정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환경정보를 알고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환경적 수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은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며 따라서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업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5.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가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직업 의견을 교환하여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1998년 6월 최초 발족한 기업환경정책협의회의 한 구성요소로서 2000년 7월 기업환경정책평가협의회가 공식적인 기구인 중앙기업환경정책협의회로 전환되고 8개의 지방환경관리청 별로 각각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환경관련 애로사항 해결하기위해 2004년 11월 설립되었다.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친환경상품진흥원 (http://www.koeco.or.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