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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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세계적 확산과정에서 진행된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자연과 인간의 균형 잡힌 공존체계를 급속히 와해시켜 나가고 있다. 산림파괴, 하천과 해양 오염, 도시화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 등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와 개체수 감소, 특정 종의 멸종을 초래하였다. 최근에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여건 악화로 대표되는 자연환경의 피폐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기반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 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는 특히 지난 1960년대 이후 단기간에 걸쳐 급속한 경제개발,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어 온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부존 자연환경을 경제활동의 물적 토대로서 개발하고 이용할 대상으로 인식해 왔으며, 그 결과 자연자원의 상실과 생태계의 단절이 초래되었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정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국토이용의 조화 관점에서 조정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과

이에 대응하여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1991년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자연환경보전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자연환경보전법」을 정점으로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개별 법령을 제정하였고,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의 실시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

1. 우리나라 자연환경 현황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림이며, 강과 하천, 도서, 갯벌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전답 등 농경지 면적은 2만1천㎢로 전 국토의 21.1%를 차지한다. 농지, 임야, 하천 등 자연생태 용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토의 이용가능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대지, 공장용지, 도로 등 비 생태 용도의 국토이용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야생동식물 서식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온대계절풍 기후가 지배적으로 4계절이 뚜렷하여, 다양성이 풍부하고 고유성이 높은 생물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반도에는 약 10만 여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중 2만 9,916종만이 기록 관리되는 등 조사연구 및 보전대책에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곤충 등 무척추동물류는 대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야생동식물의 개체수 및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야생동물 보호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하여 221종의 멸종 위기종, 701종의 수출입 허가 대상종을 지정하고, CITES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내반입 등을 관리하고 있다.


생태경관 우수지역, 생태적 가치가 높은 우수습지 등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복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생태계보전지역 27개소(환경부 10, 해수부 4, 시도 13), 습지보호지역 15개소(환경부 10, 해수부 5), 특정도서 153개소가 지정 보호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확장에 따라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희소성이 증가하며, 하구역 등 민감한 지역 훼손도 지속되고 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은 모두 75개소(국립 20, 도립 22, 군립 33)로 자연환경보전과 공원으로서의 이용기능 조화가 도모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환경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명승지(문화재청),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청) 등 각각의 보호가치 및 지정 목적에 따라 주관 부처에서 직접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2. 자연환경 전망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토의 개발에 따른 도시용지의 증가로 녹지면적 감소와 생태계의 훼손과 단절과 자연경관 훼손, 생물다양성 감소, 해양과 갯벌의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자연환경 훼손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계획적인 국토 개발을 전제한 친환경적 국토이용 관리 수요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련대책 추진이 예상되는 등,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소손 우려는 감소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로 변하여 대표적인 수종인 소나무가 점차 감소하는 등 분포역의 변화가 심해지고, 소나무 재선충 등 외래 병해충의 급속히 확산에 따른 농작물 피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연자원의 남용, 밀렵행위, 생태계 교란생물종 및 LMO 등에 의해 생물다양성 감소하고 생물다양성의 훼손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연환경 전망을 토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사전 예방 및 현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연환경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계획 및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자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백서》, 2006


집필자
황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