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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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방사성 폐기물 관련사건

주제유형
사건/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방사능 오염피해를 유발하는 방사선 폐기물 관련 사건은 장기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정부가 원자력발선시설을 건설하면서부터 발생하게 된다.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가 처음 가동에 들어 간지 10년 후인 1988년부터 원자력폐기물 드럼통과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무장갑, 비닐 등이 발견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1989년 영광 원자력발전소 노동자 무뇌아 유산사건, 1990년 대두아 출산사건 등은 방사능 오염피해로 여겨지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일련의 핵 및 방사성 폐기물 관련 사건들은 원자력발전소나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가중시켜 추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나 원자력폐기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정부와 인근 주민 간에 심각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원전 및 관련 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사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에너지 의존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장 건설문제를 풀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또한 1993년 드러난 러시아의 원자력폐기물 동해상 투기사건은 이후 정부와 그린피스의 대처로 추가적인 동해상 원자력폐기물 투기를 막았지만 이미 버려져 방치된 원자력폐기물로 인한 동해의 방사능오염문제를 남겼다.


내용

1.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페기장 건설을 둘러싼 분쟁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장 건설과 관련된 분쟁은 1988년 12월 10일, 경남 양산군 고리원자력발전기 1호기 인근지역에서 50여개의 원자력폐기물과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무장갑, 비닐 등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방사능에 피폭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후 방사능에 의한 피해문제가 환경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무뇌아를 유산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1990년에는 대두아를 출산 하는 등의 방사능 오염 피해라 유추되는 관련 사건이 연이었다. 한편,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인 전북 고창군 상하면 해안일대에서는 1988년부터 어패류가 집단폐사하고 인근 마을에서 기형가축이 잇따라 태어나는 등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방사능 피폭사건, 온배수 피해 이후 주민들의 항의와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1989년에는 전국원자력발전소추방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원자력발전소 11호와 12호기 추가 건설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어났다. 1991년 11월에는 정부가 원자력폐기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기위하여 안면도를 원자력 폐기장으로 선정함에 따라 주민 2만명이 참가하여 건설계획을 반대한 안면도사태가 일어났으며 급기야 정부는 원자력폐기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994년 12월 또 다시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굴업도를 방사성폐기장 부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환경단체는 전국반핵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굴업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무효화운동을 벌였으며, 덕적도 주민들도 덕적도 주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에 나섰다. 또한 국회 체신과학회와 한국자원연구소 역시 굴업도가 방사성폐기물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소견을 보임으로 정부는 결국 굴업도가 방사성폐기장으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다시 내리므로 정부의 〈방사성폐기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2. 러시아 원자력폐기물 동해상 투기 사건
1993년 4월, 러시아는 ‘해양의 원자력폐기물 투기에 관한 백서’를 발표함으로써 지난 1966년부터 1992년까지 26년 동안 캄차카해 및 동해지역 20여 곳에 원자력잠수함의 노후 원자로를 포함하여 엄청난 양의 원자력폐기물을 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액체폐기물은 1986년과 1987년 두해에 걸쳐 집중적으로 투기되었는데 특히, 1986년에는 동해안에 버려진 전체 액체폐기물의 방사능 12,335퀴리 가운데 86%인 10,600퀴리를 투기하였다. 고체폐기물 방사능은 1985년에 가장 많이 배출되었는데, 6,868개의 컨테이너, 38척의 선박, 원자력원료가 제거된 2기의 원자로가 포함된 100개의 대형 고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해 과기처(현 과학기술부)는 동해상 방사능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러시아의 계속되는 원자력투기에 장기적인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린피스는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또 다시 원자력폐기물을 투기하는 현장을 덮침으로써 러시아의 원자력폐기물 2차 투기를 저지하였다. 과기처(현 과학기술부)의 대응과 그린피스의 활동으로 러시아가 원자력폐기물 동해 투기사건은 일단락 하였으나 이미 버려져 방치되어 있는 원자력폐기물로 인한 방사능오염문제는 아직 남겨진 과제이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한국 환경 50년사》, 199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