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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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종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사회구조는 환경에 지속적인 부하를 주어 결과적으로 환경을 파괴시킨다.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자체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처리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형사회로 사회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폐기물 최소화 정책과 더불어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물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질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재활용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정부는 1992년 제정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후속계획인 〈자원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분리수거 체계 확립,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관련기술 개발 및 재활용품 소비촉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내용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92년 제정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자원재활용 정책의 기본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정책, 폐기물부담금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2.자원재활용기본계획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생활쓰레기중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및 운송체계를 개선, 재활용 제품의 생산 및 유통구조의 개선, 재활용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재활용산업의 육성, 자원화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폐기물 회수 및 처리비용의 원인자부담금체계를 확립하고 쓰레기배출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활용 관련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기존의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는 제품의 생산자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물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서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사회를 형성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의 시행으로 생산, 유통단계에서 재질, 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 포장재의 폐기물을 재활용 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환경부 자료, 〈자원재활용기본계획〉
한국환경자원공사 (http://www.envico.or.kr)
《환경백서》, 2006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